[정치쇼] 與 김근식 "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 탄핵안 기권? 與, 尹과 함께 민심 쓰나미에 쓸려갈라
- 내란동조 정당으로 낙인? 이참에 尹 분리했어야
- 한동훈도 오락가락 아쉬워…尹 2분 담화에 속았나
- '尹이 싼 똥' 韓에 덤터기 씌워, 친윤들도 호시탐탐
- 질서 있는 퇴진? 가장 무질서한 혼란상황 됐다
- 2선 후퇴 헌법에 없어, 외국 정상이 韓 만날 건가
- 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 韓, 이번주라도 겸허하게 국민 뜻 따르겠다 해야
- 친윤들도 탄핵 반대 못할 것…헌재? 시스템에 맡겨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태현 :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향후의 정국 수습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과연 향후 정국 수습을 두고 어떤 의견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이게 정확히 말하면 부결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이거든요. 폐기됐어요. 이 선택, 결국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한 건데 이 국민의힘의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근식 :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투표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날 집단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했던 건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온당치 못한,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비굴한 태세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투표장에 가서 반대표를 던지면 되고 탄핵 찬성이 맞다고 하면 들어가서 또 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표 불참이라는 건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서 저는 이러다가 또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나 지키려다가 대통령과 함께 민심의 쓰나미에 그냥 쓸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큰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낙인찍기가 너무 좋은 게 그럼 계엄을 지지하는 정당인가?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인가? 이런 플래카드를 지금 민주당이 각 지역에 다 걸었어요.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런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이참에 대통령 리스크를 확실히 분리해서 당이라도 정말 신속한 개혁보수의 길을 가서 거듭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그날 안건이 2개 있었어요.
 
▶김근식 : 그렇죠.
 
▷김태현 :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개 다 부결이 당론이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들어가서 표결했습니다. 이탈표가 6표 나왔는데 어쨌든 당론이 관철이 됐어요. 그대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도 그냥 투표해도 당론인 부결을 관철시킬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투표하지 않는 보기 별로 좋지 않은 모양까지 만들어가면서 투표 불참까지 당론으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근식 :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왜냐하면 다 기명투표를 해야 되고 재적수를 채워야 되니까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 정도의 자신감이 똑같이 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는 탄핵에 대한 투표에 훨씬 더 중차대한 거잖아요. 들어가서 각 당 입장으로 당론으로 하든 또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맡기든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처음부터 주장했던 친윤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한동훈 대표도 오락가락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 한동훈 대표 보십시오. 처음에 12.3 계엄이 나왔을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청에 들어가서 이런 위법한 비상계엄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 날 바로 공개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대한 관련자들을 조사, 수사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최고위에서 탄핵은 막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토요일날은 또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 앞에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상한 위기 국면에서는 지도자의 모습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정치공학적 고려라든지 이러저러한 당내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건 국민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지금의 국면에서는 비상계엄이 온당치 않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거라면 그 죄를 물어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개인적 소신을 밝히든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탄핵 반대로 해서 과거 2016년처럼 대통령과 함께 쓰나미처럼 그냥 휩쓸려 가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오락오락한 게 됐죠.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과거에 한동훈 대표답게 하려면 정확한 원칙과 입장을 세워야 되고 저는 안타까운 게 토요일날 대통령이 10시에 했던 2분 담화라는 그...
 
▷김태현 : 토요일 아침에요?
 
▶김근식 : 그 담화에 속아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네다바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똥을 싸놓고.
 
▷김태현 : 부적절한 일본 단어를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김근식 : 대통령이 똥을 싸놓고 한동훈 대표한테 치우라고 한 거예요. 그걸 덥석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참에 대통령이 똥 싸는 것까지 다 책임지라고 하고 정리를 해내야죠.
 
▷김태현 : 그러면 속았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이 있는 아침에, 사실은 금요일날 오후까지만 해도.
 
▶김근식 :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죠.
 
▷김태현 : 대통령과 2:2 회담을 하고 와서 한 대표가 직무 배제시켜야 된다는 내 의견을 바꿀 만한 아무런 근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하면서 당에 일임하겠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의 워딩에 속았다?
 
▶김근식 : 그렇죠. 왜냐하면 토요일날 밤에 긴박하게 아마 움직였던 것 같고.
 
▷김태현 : 금요일 밤에.
 
▶김근식 : 금요일 밤에. 의원총회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마 용산에서도 탄핵이 가결될 위험성 때문에 서둘러서 아마 떠밀려서 저는 토요일날 2분 담화 아침에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나서서 2선 후퇴라는 이야기를 밝혔을 때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2선 후퇴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김태현 : 정치학 박사시죠?
 
▶김근식 : 그걸 덥석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표한테 계속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바뀌겠지,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이제는 좀 변화하겠지 했지만 계속 번번이 속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당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믿어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 없는 토요일날 2분 담화에 또 속아 넘어간 거다. 그래서 결국 똥은 대통령이 싸놓고 한동훈 대표 뒤에 숨은 거죠. 한동훈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을 보호할 수도 없고 대통령을 버릴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쪽으로 확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근식 : 저는 탄핵의 트라우마가 우리 당내에 다 있습니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도 있고 이러저러한 방이 있는데 저는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만 탄핵으로 2016년에 우리 보수가 궤멸됐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당할까 봐, 궤멸될까 봐 민심을 거스른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탄핵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2016년에 왜 당했냐 하면 대통령이 탄핵돼서 우리가 궤멸당한 게 아니고요.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부여안고 당이 같이 휩쓸려갔기 때문에 궤멸된 거예요. 선후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가 가능했었고 대통령의 잘못된 길을 계속 쓴소리를 하면서 비판해 왔고 대통령에게 변화를 주문했던 사람 아닙니까? 변화와 쇄신을 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대통령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으니 우리 당이라도 대통령의 위험요소, 리스크를 분리해내고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정말 석고대죄하고 당이 주도해서 신속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개혁보수로 거듭나서 어차피 국민 앞에 새로운 지지를 호소해 보자고 그냥 정공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어정쩡한 태도가 되는 건 몇 가지 정치적 고려죠. 하나, 이재명만큼은 줘서는 안 된다는 고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지나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때까지는 어떻게 끌어보자.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그런 잔기술이 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럼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숫자로 보면 다수는 탄핵에 반대하는 건 맞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근식 :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는 이게 2016년에도 왜 궤멸이냐 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도 주저주저 머뭇머뭇 대통령을 보호하네 마네 하면서 같이 휩쓸려 가서 그냥 너덜너덜해서 망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 리스크를 분리해내고 신속하게 당의 개혁을 도모하는 게 낫지 토요일처럼 이렇게 집단 불참해서 마치 국민의힘 정당으로는 아무 활동 할 수 없는 정도로 낙인이 찍혀버리면요. 계속 너덜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김태현 : 어제 나왔던 담화.
 
▶김근식 : 이 상황은 가장 무질서한 혼란 상황이 돼버립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근식 :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외교까지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외교를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으면 외국의 정상이 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정상이 오지도 않겠지만. 한동훈 대표를 만날 수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만날 수 없죠.
 
▶김근식 :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인사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직했습니다. 면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빈 곳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을 새로 임명합니다. 누가 결재해야 되죠?
 
▷김태현 : 대통령이.
 
▶김근식 : 대통령이 결재해야 됩니다. 2선 후퇴라는 게 없어요. 그건 바로 똥 싸놓고 한동훈 대표 뒤에 숨는 거고 한동훈 대표만 계속 모진 매를 다 맞고 덤터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친윤들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신 같이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친윤들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모든 그 매를 다 맞고. 왜 그런 길을 택하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어제 대국민 담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2선 후퇴.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당과 정부가 국정 혼란 없도록 하겠다는 그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김근식 : 그건 불가능하고요.
 
▷김태현 : 불가능한 것이다?
 
▶김근식 : 대한민국 21세기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왕조시대에 대리청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지도자로서 계속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다 똑같아요.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인정하지 않죠.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죠. 조기 퇴진, 조기 퇴진 그러는데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조기 퇴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가 또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입장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뭘 하는 것이 가장 옳고 당과 본인과 나라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 지난주 토요일날에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사과도 그러니까 사실은 속임을 다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고 믿어봤기 때문에 사과를 해도 그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보니 탄핵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게 민심이고 그리고 우리 당은 어찌 됐든 간에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이라는 분을 지금의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관련자로서 국민적으로 같이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직무정지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장치로 묶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군 통수권자나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할 권한을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직무정지를 통해서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게 맞고 이게 5개월이니까 이재명이 그동안에 살아 있다.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다른 고려요소지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본격적으로.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에 찬성입니다라고 깃발 들면 의원들이 따라옵니까?
 
▶김근식 : 그건 이제 의원님들도 판단하겠죠. 지난 토요일날도 3명은 표결에 참석했고요. 아마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민심의 향방 그다음에 계속 특수본 수사가 나오면서 하루에 몇 개씩 놀랄 만한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가 될 겁니다. 정말 이랬어? 정말 대단하네, 충격적이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민심들은 극도로 대통령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지경에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에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고 한다면 이번 주라도 다시.
 
▷김태현 : 이번 주 토요일이 또.
 
▶김근식 : 그렇죠. 이번 주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한동훈 대표라도 당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퇴각은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와 헌재에서 심리를 기다리는 그게 질서 퇴각이고 그 기간에 시간을 벌어서 우리 당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정말 대오각성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했었잖아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 그것도 지금 무색해져 버렸죠. 왜냐하면 탈당 요구한 것까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탈당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입장을 바꿔서 탄핵을 반대해 버렸으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2선 후퇴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면 탈당을 이제 요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인데 탈당 요구에 논리적으로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이제는 지나가버린 이야기가 돼버렸죠.
 
▷김태현 : 지금 보면 친윤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어요.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직무 배제,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해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김근식 : 그게 바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고 너덜너덜해질 때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민심의 쓰나미에 밀려서 만약에 국민의힘도 2016년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당 대표가 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몇 개월 버티다가 매는 다 맞고 탄핵이 돼버리면 책임지고 당 대표 사퇴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비대위로 갈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는. 그러면 한 대표 당 대표 사퇴해야 합니까?
 
▶김근식 : 아니죠. 그건 계속 이 어정쩡한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속아서 대통령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입장을 포기하고 이번 주라도 국민 앞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사퇴할 이유가 없죠. 당을 개혁할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이러니까 탄핵에 찬성합시다라고 명분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윤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아요. 한 대표가 탄핵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반대 결론이 난다든지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근식 :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비상최고위원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용히 묵묵부답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 확인됐을 때 그런 사실 정도가 나오면 친윤 의원들도 대놓고 탄핵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냥 탄핵을 찬성하면서 직무정지로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시켜놓고 가장 투명한 정치 스케줄대로 대선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재에 가서는 이게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제도적 절차, 시스템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대통령 지금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거든요. 이 수사,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근식 :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란은 현직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되고 기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기소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것도 정말 무질서한 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받고 조사받아야 되는 대통령이 예상된다면 빨리 탄핵에 가결표를 던져서 직무정지를 해서 대통령 관저에 계시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총리가 권한대행하면서 당정이 협의해서 당은 신속한 개혁보수로 거듭나야 된다. 그 길이 가장 명확한,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오늘의 김근식 교수의 결론은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으로 깃발 들면 의원들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근식 : 맞습니다.
 
▷김태현 :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근식 :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