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부터 "반국가 세력"…'이념' 집착

<앵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이야기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집권 초기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거론하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8·15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8월 15일) :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는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등장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제출되자, 윤 대통령은 다시 반국가 세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지난해 6월 28일) :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자는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조태용/전 국가안보실장 (현 국정원장) :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방안 같은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어김없이 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대국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지난 8월 29일) : (반국가세력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급기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이 주장해 온 4월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이념적 척결 대상으로 바라본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임기 단축 위기를 자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