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인데, 대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또, 원심 판단에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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