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 대선 등 대비해 예비비 6천억 원 증액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비비를 6천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지만, 올해는 미국 대선 등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