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정관계 로비' 1억 받은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오늘(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6천200억 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서 씨의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어제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 씨에게서 1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8월에는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