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사기 행각' 중형 선고 받은 재미교포, 22억 물어줄 판

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도합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22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배상할 책임도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재미교포 사기범 A(51) 씨를 상대로 사기 피해자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에게 22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8명 피해자에게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또 다른 여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피해자는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려 하는 중 A 씨를 소개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108회 걸쳐 22억 9천여만 원을 A 씨에게 투자비 명목으로 줘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번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B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와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는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천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은 인물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