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의총도 무방, 비공개 해도 실시간 생중계 돼
- 표결은 당내 분열 가속화…당내 합의 노력해야
- 與 중진들 "尹 결자해지, 韓 소통"? 이견 없다
- 尹-韓 회담 후 당정갈등만 심화돼 참 아쉬워
- 韓이 이야기한 것들, 용산이 답할 수 있던 내용들
- 여사라인 조치·활동중단·특감, 내칠 이유 없었다
- 탄핵 목적 특검은 안 돼…독소조항 타협해 제거해야
- 의료대란이 의료붕괴로…의료개혁은 '실패한 개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30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러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정부와 당 모두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 잘 계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안철수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특별감찰관 있잖아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랑 연계하지 않고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신중히 가야 됩니까?
▶안철수 : 한마디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당정 사정이 계파갈등으로 나가는 게 공멸의 길로 갈까 봐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사실 지금 특별감찰관 물어보셨습니다마는 그거 말고도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의료대란 포함한 또 아주 안 좋은 민생경제 문제라든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민심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아마도 현재 지역구 의원분들은 모두 다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따라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각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왜 효과가 없었는지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직시를 하고, 국정기조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국정기조 대전환이 필요하고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여기에 발목 잡힌 현실이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의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서요.
▶안철수 : 그래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우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더 빨리 말씀이 나왔을 때 했었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기를 좀 놓쳤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걸로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된다는 해법은 이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설득을 하면 변화의 신호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특별감찰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통령 친인척 등이나 이런 대통령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분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이것을 임명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라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임명을 시킨다면 국민들이 이 정부에서는 다시 이런 리스크는 없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시작해서 이제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입장은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견이 좀 달라요. 이거 의총에서 공개토론하고 표결까지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총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안철수 : 사실 원칙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하고, 사실은 숨길 것도 없지요. 어차피 의원총회라는 게 비공개로 해도 사람들 말이 거의 실시간 생중계로 워딩이 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비밀이란 없는 거고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게 표결 같은 것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표결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이슈라기보다는 정치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결을 하게 되면 서로 대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표결보다는 당내에서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밑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두 사람이 도출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여러 가지 부작용 없이 당을 정말 분열시키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의총에서 표결 가야 됩니까?
▶안철수 : 저는 표결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중진의원 3명, 광역단체장 2명 이렇게 5명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용산은 결자해지 해야 된다.”, “당에도 갈등심화가 아닌 소통에 나서달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 조찬모임에서 나왔던 이 입장에 대해 의원님은 100% 공감하세요? 아니면 좀 이견이 있으신가요?
▶안철수 :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정관계 자체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소수당인데 그것마저 또 반으로 이렇게 쪼개지느냐고요. 그런 흐름이 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야당도 아니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그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잘 봉합하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서 국민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정말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더 모든 구성원들이 다들 생각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그 모임이 과거,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이지요.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에 함께했던 인사들이 모인 거라고 하던데요. 물론 안철수 의원님은 그때 정치 안 하실 때이기는 하지만 이게 중도성향의 중진모임이잖아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성향이나 선수(選數)로 보면 의원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혹시 나중에 참여하셔서 같이 당에 목소리를 내고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철수 :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어쨌든 당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데에 이제는 중진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옛날과는 다른 것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초선‧재선들이 개혁적인 사람들이 영입이 돼서 당의 개혁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소장파들이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중진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당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계파성향이 옅은 중진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제 그 중진모임에서도 용산을 향해서 결자해지해야 된다, 당에 대해서도 갈등심화가 아닌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일종의 양비론적 시각으로 양쪽에 다 주문을 했거든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 굳이 한 곳을 뽑으라면 현재 용산과 당 지도부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안철수 :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정관계의 갈등만 조금 더 심화됐거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면 그게 또 누구 책임이냐 이러면 사실은 이걸 양비론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몫이 있는데 각자의 몫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사실 당대표가 홀대받는 걸로 어쨌든 비춰진 이것은 좀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또 당대표 권위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되는 모습이 그대로 거의 뭐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또 당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회담 전에 여러 언론에다가 이런 요구사항들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회담 후에 또 계파 소집을 하고 이런 것도 별로 현명하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회담으로 문제해결은커녕 당정관계의 갈등만 이렇게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니까 정부와 당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물밑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통을 합니다. 그다음에 면담 후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 내의 여사 라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도 우리 그러면 내부를 감찰한 후에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될 내용이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여사님의 대외활동을 중단하라 이런 부분들도 외교활동 이외에는 지금 중단될 상태니까 수용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특별히 내칠 이유가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갈등만 불거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중진들이 요구한 게 용산을 향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안해결에 앞장서라.” 결국 언론의 해석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던데요. 의원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오늘 보도 보니까 친윤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해결 이전에 지금 막 닥쳐오는 게 민주당에서 김 여사 특검 이제 올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바람직한 면도 있고, 양쪽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특검의 목적 자체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예 지금 대놓고 탄핵을 하겠다고 집회를 하고 이러고 있는 기승전 탄핵 이런 특검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 그게 국회의 정신이니까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독소조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서로 타협해서 제거하고,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반대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안철수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본회의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문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야 합의가 된 내용들이 마련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게 정상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그 독소조항 빼는 것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세요?
▶안철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또 집권여당의 책임으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런 의혹들을 풀어주는 것도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여사 라인의 정리를 요구했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개편과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여러 가지 사람 이름까지 다 거명이 되던데요. 아직 저는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제대로 내부적으로 감찰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의 활동중단은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철수 :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떤 외교관계 외에는 특별한 다른 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며칠 있으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돕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에 대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의정갈등 해법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정갈등 풀기 위해서요.
▶안철수 :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의료대란이거든요. 그러고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의료대란이 지금 의료붕괴로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러고 당장 의대생들이 다 유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3,000명 나오던 의사들이 내년에 공급이 끊깁니다.
▷김태현 : 그렇겠네요.
▶안철수 : 그러고 또 필수의사들이 전공의 사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의료에서 전공의나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대란, 그러니까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벌써 제가 알기로도 몇조의 돈이 그냥 이렇게 쓰여지고요. 오히려 그런데도 초과사망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안 죽을 사람까지 죽는 게 초과사망자인데요. 초과사망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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