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도발하고, 러시아에는 파병 준비?…북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군사적 긴장·대남 적개심 높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고, 그 주범이 한국 군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연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전방 지역 8개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내린 데 이어, 지난 15일엔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와 동해선 연결도로를 약 1분이라는 시차를 두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대응을 자신들의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한국에는 도발하는 반면, 러시아에는 북한군 1만 명의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북한 김정은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이미 예고했던 대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한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계획을 토대로 더 이상 한국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담판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당사자인 한국을 건너뛰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달리할 때도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북한의 속내가 확실히 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였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한국의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는 똑같다며 '남북 관계의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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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그 직후 이어진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치면 국회 시정연설에서, 두 개의 국가로 가기 위한 계획과 세부 지시 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동족과 통일을 의미하는 말들을 삭제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헌법에 명기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로부터 9개월여가 지나 10월 17일, 북한이 10월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공개로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설령 전쟁을 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국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으면서, 최소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건 물론이고,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를 향해 내놓는 일련의 메시지가 '북한과 협상하려거든, 한국을 통하지 말아라', '북한과 직접 소통하라'와 다름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을 건너뛴 채 북한과 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빼고 직접 협상장에서 만나길 원하는 1순위 국가는 미국인데, 정상 간에 세 차례 만나고 27번이나 친서를 교환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한은 이런 전략을 더 노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적극 관여해야 합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월 5일 한국에는 포 공격을 하던 시기, 기시다 당시 일본 총리에게는 "각하"라고 부르며 대지진 관련 위로 전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틈을 파고듦과 동시에 자신들이 '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듯하나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등 이른바 '반(反) 서방 진영'을 공고히 하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