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조작된 녹취로 몰아가" VS "타당하고 상식적"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열한 정치보복이자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교묘하게 편집,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언론에 공개된 이 대표의 녹취를 언급하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2년간 계속돼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