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내수 한파…'25조 지원' 그림의 떡

<앵커>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내수 한파는 더 혹독합니다. 안 그래도 장사는 안 되는데, 코로나 때 받은 대출마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소용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자영업자들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인천에서 8년째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2살 정 모 씨.

코로나 때 진 빚에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손님이 크게 줄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 모 씨/요식업 : 원리금이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되겠지, 되겠지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오히려 코로나 때 쌓였던 손해가 생각보다 엄청 컸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지난 7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배달료 지원 등 25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 모 씨/요식업 : 지금은 소상공인 대출 심사 열리면 10분도 안 돼서 다 마감돼 버려요. 뭐 그냥 로그인하는 순간 멈춰버리니까요. 사이트가.]

[장지훈/요식업 : 막상 대출받으러 가면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돼, 뭐가 안 돼서 안 돼. 거절당하는 게 거의 많죠. 한 80, 90%는 거절당하죠.]

정작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성희/피부미용업 : 봤더니 조건이 대출이 없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막상 들어가서 보면 헛껍데기 같은 게 사실 너무 많고요.]

전문가들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세심함,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순우/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 : 지금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은, 자영업 정책은 사실은 금융지원입니다. 자영업 빚이 늘어난 것밖에 없단 말이죠. 자영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인 거죠.]

(영상취재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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