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북한 비핵화'...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 왜 바뀌었나
전당대회에서는 바뀐 대내외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강정책도 발표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지만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건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새 정강에서 사라진 겁니다.
지난 2020년의 미국 민주당 정강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강조된 건 '동맹'이었습니다.
새 정강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강에는 민주당이 항상 강조해 오던 북한 '인권' 관련 내용도 빠졌습니다.
2020년 정강에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에서의 호전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억제 및 통제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 "민주당원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총체적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내용도 있었지만 이번 새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가 민주당 새 정강에서 빠진 데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4년마다 새롭게 발표하는 정강정책은 어디까지나 대선 승리를 위해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용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 정강정책은 당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 해리스 캠프의 외교안보 라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며, 사실 외교안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룰 전문가들은 아직 다 인선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나 북한 인권 관련 문구가 빠졌다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현재 한미, 혹은 다자 회의 석상에서 현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 등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게 당에서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비핵화나 인권 관련 부분이 누락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4년 전과 달리,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으로서 좀 더 현실을 반영한 한반도 정책을 제시한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칫 공허해 보일 수 있는 '비핵화' 언급 대신 한미일 공조를 통한 '억제력' 강화에 대북 정책의 방점을 찍은 거란 얘기입니다.
또 틈만 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자랑하고 재집권 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엘렌 김 선임연구원도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나 북한 인권 관련 언급을 뺀 것이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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