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경기 침체·엔캐리트레이드·중동 확전, 3대 불안감 해소돼
- 불확실성 민감한 비트코인, '블랙먼데이'로 폭락 뒤 반등
- 기준금리 대대적 인상해 놓고, 9월 빅컷? 통상적으로 별로 없어
- 한은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美 금리 인하 상황 지켜봐야
- 그린벨트 해제·신규 택지 활용, 빠른 효과 보기 어려울 것
- 주택 공급 통상 7년 걸려… 공급 증대로는 실질적 대책 어려워
- 그린벨트 해제, 되려 집값 오를 가능성… 안정 대책 맞나 의심
- 가격안정 아닌 주거안정 필요, 주거취약 계층에 공급 늘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소식 먼저 짚어보지요. 지난주 증시가 급락한 이후 현재 상황과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이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광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난주에 증시 대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광석 :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십니다. 블랙먼데이가 찾아왔었는데요.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블랙먼데이가 재발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주가가 상당한 속도가 하락했었고, 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든가 사이드카를 발동한다든가요. 코로나19 2020년 3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다가 그다음 날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든가 좋지 못한 흐름을 지속하고는 했지만 어쨌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1주 동안 전주보다 38.76포인트가 내렸지요. 그래서 2,588포인트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김태현 : 일단은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회복은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광석 :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 과도한 불안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불안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경기침체 오는 것 아니야?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인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빠져나갔던 돈 그걸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량 빠져 들어오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 그러고 세 번째가 중동 확전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해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와서 금리를 인하하지도 못하고 정말 사면초가에 빠지는 것 아니야 하는 이 세 가지 우려가 집중됐었던 게 월요일인데요. 화요일쯤 되니까 그게 과한 우려였다. 과도한 경기침체까지는 아니네, 아직 엔 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가시화된 것도 아니네, 또 중동전쟁이 확전돼서 국제유가가 오른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으로부터 그 불안감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월요일은 크게 빠졌었고, 그 폭락장 여파로 이른바 우리가 빚투라고 하잖아요.
▶김광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게 코스피의 빚투가 5개월 만에 10조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게 반대매매 때문에 청산돼서 그러는 거예요?
▶김광석 : 네, 반대매매 때문에 청산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동안에 주식투자 해야 되겠다, 돈은 없는데 주식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른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게 빚투고요. 빚투를 계산할 때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있습니다. 이게 17조 1,00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증시급락 이전 일일 기록내용으로 보면 19조 5,000억에서 2조 4,000억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빚투가 많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시장만 놓고 보면 1조 1,000억 원 정도가 신용거래 융자잔고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조를 밑돈 건, 지금 9조 8,0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10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게 지난 3월 초 이후에 5개월 만이거든요. 그만큼 빚투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코인시장은 어떻습니까?
▶김광석 : 코인시장도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광석 : 공포에 가장 민감한. 사실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심한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월요일에 블랙먼데이 때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일본 증시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강하게 떨어졌었고요. 과한 공포감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역시 이런 롤러코스터장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투자자들한테는 예상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또 한번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회복할 일만 남은 건가요?
▶김광석 : 또 한번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주보다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떨 때 폭락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우려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현실로 돌아온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고용지표나 아니면 미국 경기지표가 진짜 더 다시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공포감이 올라갈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광석 : 또 일본은 추가 금리인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미국의 빅컷(0.50%포인트 인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줄어서 엔 캐리 청산절차가 정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일이 있을 텐데요. 저의 생각은 전주 월요일 블랙먼데이 때보다 더 강하게 조정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시 지표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증시 대폭락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앞서도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미국 경기침체 우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광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제가 외신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타이밍 놓쳤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요.
▶김광석 : 네.
▷김태현 :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곧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광석 : 일단은 8월에는 FOMC 회의가 아예 없습니다. 9월에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9월 회의 때 빅컷(0.50%포인트 인하)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의 생각이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고 7월에 금리인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광석 : 그런데 저의 생각은 5.5%까지 기준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렸을 때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의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베이비스텝 룰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빅스텝 룰, 자이언트스텝 룰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광석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같은 이런 거대한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는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상황을 봤을 때 과도한 경기침체, 하드랜딩(경착륙), 혹은 경제위기 이렇게까지 분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베이비스텝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한은은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김광석 :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물가 때문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광석 : 이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인데요. 여전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고물가 해결 못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그 자체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2%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면 금리를 다시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물가만을 본다면 금리인하할 시점이 도래한 게 사실이에요.
▷김태현 : 네.
▶김광석 : 다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미국 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인하해서 격차를 벌리면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하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주제를 좀 바꿔서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금리인하 하는 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잖아요.
▶김광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정부가 8.8 부동산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 뭐지요?
▶김광석 : 8.8 주택공급 대책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일단 최근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주택공급을 더 늘려야겠다라는 것인데요. 서울 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내년까지 당초 기준보다는 네 배 규모로 약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태현 : 네.
▶김광석 : 특히 기존에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가 있고요. 또 수도권 택지가 있고요. 이런 토지를 활용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신혼이나 출산, 다자녀가구 이들을 중심으로 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이번 대책이 빠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김광석 :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빠른 효과는 안타깝게도 어렵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대책이거든요. 공급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아요. 오늘 인허가를 받아도 보통은 3년 정도 걸립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광석 : 네. 그런데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신규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그 해당 택지나 해당 거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고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이 3년이 아니라 통상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공급 부족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대책을 마련했을 때 과연 지금 해결이 될 것인가. 물론 공급을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을 보니까 여기에는 서울시내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내용, 그래서 신규택지 개발해서 집값안정 도모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 지으면 이거 집값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김광석 : 상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반등하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광석 :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방향성도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을 많이 늘린다 그러면 그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상당한 부동산에 호재가 되지요. 지금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 예상 해제지역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서초구 내곡동이나 강남구 자곡동이나 이런 몇몇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미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형개발 소식들과 이벤트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니 이게 정말 집값안정을 생각하는 대안으로써 마련한 정책인가 하는 의심은 좀 들게 만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고, 해제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광석 : 네. 투기 가능성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몰리니까 집값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약간 똘똘한 한 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분위기 속에서 지방에서도 서울을, 그러니까 지방의 주택을 매도하고 서울에 주택을 매수한다든가, 서울에서도 특정구역의 아파트 매수세로 몰린다든가 이런 흐름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광석 :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는 또 역시 그 특정지역의 가격상승으로만 야기하니까 저는 이런 모든 현상을 비대칭화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있다든가 지방의 경우에는 뚜렷한 회복세가 진전되지 않는 비대칭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정책이 나와야 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 지금은 주거안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주거안정이요.
▶김광석 : 그러니까 가격안정이 아니라 주거안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은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주택공급 계획이라는 그 방향성은 맞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의 비대칭화를 야기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기회가 되지만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광석 : 그런 것들까지 유의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또 차별화도 가져와야겠지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요. 그런 어떤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광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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