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조윤선·김경수 등 거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상이냐' 묻는 질문에는 답을 아꼈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하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 등이 거론됩니다.

복권되지 않은 김 전 지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정무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박 장관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