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 명품백 입장 없이 부산행 공개? 분개한다
- 尹-이재명 양자회담 하면 한동훈은 차별화할 기회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 여사 비판할 수는 있지만 휴가까지 폄훼할 일인가
- 尹-李 영수회담 물꼬…용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 한동훈, 뉴노멀 쓰는 중…이재명, 이거 놔둘 건가
- 李, 尹보다 韓부터 만나야…정치적 공간 주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8일(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국회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김태현 :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여의도 타짜. 김 타짜, 박 타짜, 서 타짜예요. 안녕하세요.
▶김근식, 박원석, 서용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풀네임으로 소개를 해 드리면 김근식 일종의 지식인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박원석, 서용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좋아요, 아주. 당적을 말씀드리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민의힘.
▶김근식 :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김태현 : 그걸 꼭 말씀해 주세요. 요새 총선 이후에 그걸 좀 빼시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서 타짜는 민주당 그리고 박 타짜...
▶김근식 : 박 타짜가 지금 거의...
▶박원석 : 대한민국에서 소속 가장 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소속.
▷김태현 : 가장 많은 무소속. 전 새로운 미래, 전 정의당. 민주당은 아닙니다.
▶서용주 : 3지대, 3지대.
▷김태현 : 제3지대.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박원석 : 대한민국에서 무소속이 제일 많아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해요.
▶박원석 : 무소속 정당을 하나 만들까, 지금.
▶김근식 : 그러니까 길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한 마리 늑대라고 봐야죠.
▷김태현 :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제1당은 거기야. 지지정당 없음. 지금 휴가 기간인데 역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휴가, 휴가의 정치학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번 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 할 거냐 하면 여사의 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니까 통영 그다음에 이제 해군기지니까 저도 쪽인가, 거기가? 해군기지를 간 것 같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따로 가셨더라고. 부부가 같이 안 가시고.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부평의 깡통시장이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시장이잖아요. 부산 가신 분들 다 한 번씩 들르는. 거기 가셨는데 이게 원래는 비공개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진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부산행,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 타짜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김근식 : 그럼요. 일종의 지식인은 거침없이.
▷김태현 : 총선도 끝났겠다.
▶김근식 : 앞으로 총선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길은 가는 거죠. 그런데 좀 궁금하기는 해요. 보통은 대통령 부부가 같이 휴가를 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고 그리고 아마 같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은 거제 근처 저도에 지금 묵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경우일 텐데 거기와 부산과는 가까운 거리예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김태현 : 가깝죠.
▶김근식 : 거가대교 타고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숙소는 같이 쓰시고 동선, 일정은 또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 보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부부가 다 휴가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은 통영시장과 군부대를 돌아보는 일정을 잡고 배우자는 부산에 가서 본인이 보고자 했던 하고 싶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어서 딱히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거나 딱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멘트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김태현 : 일단 사진이 좀 공개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 풀 한 사진은 아니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사진은 여기가 기사 보니까 팥빙수집에 팥빙수 드시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민들이 찍은 사진,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것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언론사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시장에 사람 많으니까 시민들이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이 언론사에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보도가 된 거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풀 한 사진은 아니다.
▶박원석 : 그런데 저도 참 궁금한 게. 이런 의미도 없고 뭔가 메시지를 담기도 어려운 이런 일정을 왜 하죠? 더군다나 대통령의 일정을 따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별도의 일정을 하면 또 별도의 수행 인력이 거기에 붙어야 되고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무슨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비공개로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태현 : 어딘가를 찾았다는. 어딘가를 찾았는데 밝힐 수는 없다, 이런 건가.
▶박원석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고요. 저는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참 스스로에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품백 문제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또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과 논란 관련돼서 이런저런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무릅쓰면서 문자까지 공개가 됐고 여론이 전혀 호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냥 뭐 여론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정을 수행하는데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화만 돋우는 거지 이게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고 보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앞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운명이 수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운명들이 있는데 좀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오히려 이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나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김근식 : 비공개로 간 사람한테 나댄다는 게 뭐예요.
▷김태현 : 이건 좀 표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원석 : 저게 비공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공개가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지 안 돼요.
▶김근식 : 아무리 흠 많은 사람이라도 집에 처박혀서 아무 짓도 안 해야 됩니까? 돌아다닐 수 있죠. 비공개 일정으로 한 건데 이게 우연치 않게 포착이 돼서 알려진 건데 나댄다는 게...
▶박원석 : 대통령의 일정에 동행한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김근식 :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박원석 : 그런 거예요?
▶김근식 : 그럼요.
▷김태현 : 이거는 너무 나간 추측이에요. 이건 알 수 없어요.
▶박원석 : 그렇다면 할 말은 없죠.
▶김근식 : 예측을 하는... 당연히 그렇죠.
▷김태현 : 잠깐만. 그럼 박원석 전 의원의 얘기는, 박 타짜 얘기는 휴가 자체를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박원석 : 그러니까 이 일정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김태현 : 의미 없는 일정을.
▶박원석 : 이게 무슨 민생을 살피러 간 겁니까 아니면...
▶김근식 : 공개 일정이 아닌데 일정에 의미를 왜 둬요? 박 의원님이 집 앞에서 슈퍼 갈 때 일정 두고 갑니까?
▶박원석 : 그런데 가가지고 상인들하고 사진 찍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개 일정이 아니지만 공개가 됩니다. 그걸 몰라요? 예상하고 간 거잖아요.
▶김근식 : 저도 다니면 지역에서 사진 찍자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박원석 : 그러니까 휴가 가셨으면.
▷김태현 : 그건 확인 안 해 봐도 되는 거죠?
▶김근식 : 믿어도 돼요.
▶박원석 :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면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이거는 별도의 일정을 돋보이고 싶어서 한 건데.
▶김근식 : 아니지. 돋보이고 싶은 건 아니고.
▶박원석 : 그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서용주 : 말씀을 정리하면.
▷김태현 : 서 타짜.
▶서용주 : 돋보이고자 하는 병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김태현 : 그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용주 : 일단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여론을 신경 쓴다? 여론 자체는 아예 무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휴가 자체도 그렇고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모습 보면 이 자체도 국민들을 조롱하는 휴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건 해군 티셔츠를 입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것. 너무 화가 나는 것이고요.
▷김태현 : 왜요?
▶서용주 : 국민들한테 채 해병 특검을 두 번이나 거부했던 대통령이 전혀 어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군에 대해서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를 원하고 있는데 해군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 부분들. 이거는 국민들을 약올리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남편과 똑같이 지금 부산 일정을 하는데 부산이 일반인들도 놀러 가기 좋아하는 곳입니다.
▷김태현 : 부산 좋죠.
▶서용주 : 그렇죠. 간 김에 본인도 부산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은데 그냥 돌아다니자니 이거 참 좀 마뜩지 않고 그래서 비공개라고 하지만 비공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현장 갔더니 팬클럽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아주 예쁘게 플래카드에 김건희 여사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써요. 그냥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아주 말하자면 시간에 공을 들여서 쓴 걸 가지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비공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팬클럽한테는 알려준 겁니다.
▷김태현 : 일단 추정이지만.
▶서용주 : 아닙니다. 추정이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거기에 예쁘게 이렇게 플래카드를 만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들어왔던 분이에요, 그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비공개로 쑥 들어갔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들이 물론 본인도 쉬니까 부산도 가보고 싶고 본인도 이런 걸 좋아하니까 했겠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부산의 의미까지 찾아가면서 본인의 행보를 덧칠하는 것들. 그리고 무슨 2부속실의 설치 효과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분은 원래 2부속실 있기 전에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한테 욕먹을 작정을 하고 두 대통령 부부께서 이번 휴가를 보내고 계신다. 좀 조용히 그냥 정국 구상을 하거나 두 부부 간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박 타짜, 제가 궁금한 거. 대통령 부부가 지지도가 몇 퍼센트가 되든 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휴가 자체.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휴가를 떠나고 휴가를 즐기되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원석 :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은 특히 지금같이 김건희 여사가 이슈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 행동 하나하나가.
▶박원석 : 그냥 조용한 휴가를 보내시든가, 기왕 휴가를 떠났으면. 아니면 역대 대통령들 휴가를 떠나게 되면 정국 구상을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들고 갔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할 예정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첫날부터 통영시장 가가지고 어디 생선집에 들려서 해물로 이거 요리하고 저거 요리하고 저거 요리하고.
▷김태현 : 반건조 생선 50년 판.
▶박원석 :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난리가 났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마디도 없고. 물론 대통령실은 대응하고 있었겠죠. 정부도 대응하고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은 거기 가가지고 생선 요리법 얘기하고 앉아 있고 김건희 여사는 부산 갔는데 도대체 저기에 왜 갔는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비공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개 일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조그마한 고려도 없이 저런 모습을 보면 어디를 가라, 어떻게 보냈어야 좋을지 그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고민할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런 모습은 아니다, 적어도.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 타짜의 반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근식 : 그래요. 워낙 인기 없는 대통령 부부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가서 휴가 중에 언론에 화면이나 사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두 분은 짜증을 내시는 모양인데 국민들은 일단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다가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죠. 여름 휴가를 갔고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때 통영시장 한 번 간 것하고 지금은 군부대 돈 게 비공개로 또 진행이 됐겠죠.
▷김태현 : 어제도 족구하는 사진을 공개.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휴가로서는 자기가 가야 될 숙박지의 근처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꼴보기 싫은데 왜 사진에 보이냐고 하면 그건 과한 미움이죠, 미움. 더군다나 대통령은 저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 일정을 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옆에 부산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게 사달이 된 건데 이것도 대통령실의 표현은 이 사진이 공개가 돼서 김건희 여사의 동선이 공개가 되니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나는 현수막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현수막 플래카드를.
▶서용주 : 손으로 손글씨를 써서 왔는데 한땀한땀 떠서 왔더라고요.
▶김근식 :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비공개로 간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몰라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아보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촬영에 의해서, 카메라에 의해서 포착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나대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심한 이야기죠. 제가 이분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는 건 좋지만 이분들의 개인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휴가를 즐기는 것까지 이렇게 비난하고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박원석 : 대통령 부부가 자연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김근식 : 휴가 기간에 간 건데.
▶박원석 : 적어도 이 명품백 문제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입장도 없이 부속실 설치하니까 다 됐다는 식으로 저렇게 자연인처럼 휴가를 즐기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서용주 :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휴가 갈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휴가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영업사원이 실적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사장인 국민들은 뭐 했어 이런 거거든요. 뭐 했는데 휴가를 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를 모를까요? 그러면 좀 조용하게 조용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지혜로울 것인데 그냥 가서 휴가가 아닌 휴가를 서로 그 두 부부 간에 지금 시장을 휘저으면서 다니니까 그냥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근식 :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 모시려니 힘드네요.
▶서용주 : 본인이 잘해야죠.
▷김태현 : 김 타짜가 왜 힘듭니까?
▶김근식 : 저는 여당이니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원석 : 같이 비판을 하시면 돼요.
▷김태현 :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도 지지도가 1%라도 휴가 갈 수 있는 거고.
▶김근식 : 당연하죠.
▶서용주 : 갈 수 있는데.
▶박원석 : 인정해요.
▶김근식 : 그걸 그렇게 과하게.
▷김태현 :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대통령의 행보나 말 한마디나 이거는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해도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처럼 스마트폰 다 있는 시대에서. 그리고 말 하나나 사진 하나가 되게 중요한 정무적 메시지인데 그거는 다 대통령실에서 감안해서 지금 타이밍에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개할 거면 어떤 메시지하고 어떤 사진을 풀 할 건지를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고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았을걸. 나 시켰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박원석 : 그걸 두고서 참모들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다 참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박원석 : 대통령이 문제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성의가 없어요. 거짓말도 성의가 없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성의가 없고.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는 시선을.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이러면 때로는 위선도 부리고 그러는데 이 정권은 위선도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품백 관련해서도 행정관이 안 돌려줬다. 그런 거짓말조차도 좀 성의 있게 해야지 제가 분개하는 대목은 그런 거예요. 참모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김근식 : 그 분개는 분개대로 하시고 부산시장 비공개로 찾은 것까지는 욕하지 말라고요.
▶서용주 : 공감하는 건 두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한테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박 타짜 얘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참모 하면 잘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지만 너 들어가도 별 수 없어.
▶박원석 : 저 대통령 밑에서는 우리 뛰어난 김태현 변호사도 힘들 거예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럼 어느 대통령 밑에서 해야 되지? 밖에서 왜 웃는 걸까? 내 이 마디 말 한마디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영수회담, 이 얘기가 또 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SBS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했는데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차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권을 향해서 3대 요구사항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영수회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실현이 좀 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김 타짜?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김근식 : 필요하죠. 영수회담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지막지한 사법리스크를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으로서의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동안 750일 동안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총선에서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독 회동을 했잖아요. 영수회담의 물꼬를 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이 꽉 막혀 있고 여야 간의 무한정쟁으로 탄핵과 거부권이 서로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건 정치가 복원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찬대가 했든 이재명이 했든 저는 대통령실도 일단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일단은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치와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는 국민적인 피로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그래도 가능한 거라도 해 보자니까 그래도 박수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누가 먼저 하든, 누가 뭘 하든 간에 영수회담은 이미 물꼬가 터진 만큼 할 수 있으면 좋다. 저는 대통령실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 문화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박 타짜, 항상 현 정부하고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체제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면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 방어하는 논리가 야당 대표의 파트는 여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든지 두 번째로. 아니면 3자 회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방어 논리였잖아요. 그걸 어제 권영세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했었고 오늘 아침에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는 어제 물어보니까 상관없는데요. 저는 격식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실용이 중요하니까 두 분 만나려면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건.
▶박원석 : 그 둘하고 같이 사진 찍히기 싫은 거 아닐까요? 자기는 브랜뉴인데 저기는 브랜뉴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둘이 하셔라.
▷김태현 : 약간 차별화?
▶박원석 : 주고받을 게 있으면 둘이 주고받으셔라,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추정이고. 그런데 여당 대표가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비대위원장 시절이었고. 그런데 여당 대표가 뽑혔는데 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만으로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대통령실도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만 투샷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3자 회담이 되기는 할 텐데 지금 이게 영수회담을 하면 예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받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사진 찍히는 게 뭐가 좋냐,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영수회담은 하면 무조건 대통령한테 유리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원석 :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는.
▷김태현 : 야당 대표가 유리할 것 같은데.
▶박원석 : 아니에요. 무조건 대통령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지금 반환점 돌잖아요, 정권이. 그러니까 올해 정기국회 때 법으로든 예산으로든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를 못 내면 반환점 돌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리막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총선 때 의석 구조를 바꿔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보겠다 했는데 못 바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되고 야당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형사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도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고 해서 대통령은 집행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건의하는 거 들으면 돼요. 한 100개 들으면 그중에 한 2, 3개 수용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커요, 야당의 협조로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여야 영수회담 하면 무조건 대통령한테 유리한데 저걸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앞서 지금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얘기 보니까 역시 민주당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여야 당 대표 회담 말고 바로. 여야 당 대표 회담은 그냥 따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당선 인사하면서. 바로 대통령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거 말고 3자 회담 합시다, 한동훈 대표까지 껴서. 이렇게 공식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하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하면 민주당은 그거 받을 용의는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 원래부터는 3자 회담을 던지는 게 맞죠.
▷김태현 : 그래요?
▶서용주 : 양자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면 한동훈 대표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은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은 후보지만 대표가 돼서 영수회담을 한다면 그 3명이서 찍히는 샷에 굳이 내가 앉아서 득 볼 게 뭐냐는 생각을 할 거예요.
▷김태현 :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양자회담을 해도 거기 빠져도 한동훈 대표가 소외감 느끼는 게 아니라.
▶서용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이라면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서 민주당 내의 어떤 의견 그룹을 같이 공유하는 그룹에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혼자 뭔가 단독 플레이를 하게 놔두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김태현 : 정무적으로.
▶서용주 : 전략적으로 그렇죠. 영수회담을 우리 둘이만 만나고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한 2년 넘게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이 싸움 속에서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두 지도자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또 본인의 어떤 단독 자리에서 뉴노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둔다고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참모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거의 국민의힘이 용산의 그늘에서 벗어난 건 2년 반이 넘은 최초의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인 우리 할 얘기를 다 거기 쏟아냈고 예를 들면 처음 영수회담 했을 때 그 A4용지를 한동훈 대표한테 읽으면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 좀 남은 것 같은데 이거 광고 듣고 3부에서 할게요. 재미있는데, 이 얘기. 지금 여러분은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시그니처 코너인 여의도 타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특히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면 본방불가 안 합니다, 이거. 이 본방불가 오늘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냥 스튜디오 안 가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여러분이 많이 눌러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들이 본방불가 갑니다.
▶박원석 : 스튜디오도 멀어.
▷김태현 : 멀죠.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정 보도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 서 타짜가 이번 김건희 여사의 부산 깡통시장에 휴가 간 이 행보와 관련해서 팬클럽이 플래카드를 준비했다, 정성스럽게 패널을 들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올해 사진이 아니고 작년에 부산의 기장시장 방문 당시 사진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관계 정정해 드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고.
▶김근식 : 서 타짜, 사과하세요.
▶서용주 : 저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야죠.
▷김태현 : 어쨌든 서 타짜의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었고 사실관계 저희가...
▶서용주 : 바로잡겠습니다.
▷김태현 : 확인할...
▶서용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김태현 : 어쨌든 플래카드 얘기는 잘못된 발언이었다.
▶서용주 : 플래카드는 잘못됐다.
▶김근식 : 갈수록 민주당을 닮아가네.
▶박원석 : 정청래 위원장식으로 얘기하면 3분 퇴장.
▶김근식 : 그럼. 손들고 서 있어요.
▶서용주 : 감사합니다. 저 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김태현 :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용주 : 송석준 의원 버전으로.
▷김태현 :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마이크 알아서 꺼드릴 테니까.
▶김근식 : 존경하고픈 앵커님.
▷김태현 : 어쨌든 사실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부에서... 나 잊어먹었네. 광고 나갈 때 재미있게 얘기했다가.
▶서용주 : 영수회담.
▷김태현 : 영수회담.
▶서용주 : 한동훈 대표.
▷김태현 : 그러면 서 타짜 얘기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거랑 되게 다른 초식이잖아요.
지난번 영수회담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대통령이랑 1:1로 만나는 게 무조건 좋다.
▶서용주 : 그때는 대표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따지고 보면 용산의 출장소 개념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굳이 만나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직거래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는 선출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도 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다면 먼저 안고 들어간 다음에 3자 회담을 제안하는 것들 아니면 그때 가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전략적이지 지금 되자마자 쑥 들어가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만 만나고 오겠다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신난 거예요. 만나세요.
▷김태현 : 오히려 소외되는 게 아니고.
▶서용주 : 만나세요. 이제 나의 룸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두 사람의 정치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왜 그 공간을 줍니까? 저 같으면 이재명 대표라면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같이 싸잡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몸이다라고 가는 전법으로 가는 게 옳다.
▶박원석 :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용주 : 안 그럴 거 같아요.
▷김태현 : 안 그럴 것 같은데 얘기부터 듣고 김 타짜 얘기.
▶김근식 : 그러니까 서 타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태현 : 그럼 김 타짜 먼저.
▶김근식 : 서 타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정말 충언과 고언을 서슴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용주 : 당적이 민주당이니까.
▶김근식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서 타짜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지난번 내내 그랬지만 이번에도 TV토론 중에 나왔던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는 둘이 양자회담을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급이고 다음 대선주자의 유력한 상대는 자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자로 하든 3자로 하든 상관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도 과거와는 달리 즉각 거부를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민생에 대해서는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정쟁과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한 게 없다고 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생각하면 양자든 3자든 여야 간에 만나서 대화하고 논의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한 대표가 김 타짜한테 전화했어요,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저 그냥 빠질까요 아니면 3자 회담 어떻게든지 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김근식 :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김태현 : 아무거나 상관없다?
▶김근식 :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죠. 뭐 그걸 굳이 주도할 수도 없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양자회동 하면 잘하시라. 3자 회동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흘러가는 대로 가야죠.
▶박원석 : 총선 때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이조심판론 얘기하면서 거세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세를 취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반응을 안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급이 다르다.
▷김태현 : 내 상대는 당신이 아니고 대통령이야.
▶박원석 : 급이 다르다 그래서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 같고.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박원석 : 그리고 미래 권력인데, 일종의. 그럼 굳이 미래 권력을 키워주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만나도 지극히 의례적으로 신임 대표가 되면 서로 예방하니까. 그리고 영수회담은 대통령만이랑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당이 비대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를 제쳐놓고 야당 대표만 만나기는 대통령실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자 회담이 결국에는 성사될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되는 대로 하면 되죠. 같이 만나도 좋고 안 만나서 올드 버전들하고 차별화해도 좋고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당 대표가 나 빠지고 여야 영수회담만 대통령이랑 야당 대표랑 하면 나만 빼고 패싱, 소외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김근식 : 그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거. 이거 여의도 타짜에서 중요한 정책적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김근식 : 그렇다니까.
▷김태현 : 금투세 있잖아요, 금투세. 이거 서 타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민주당 어떻게 결론 낼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특히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보니까 원내도 이미 결정은 났어.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론은 폐지, 사실상 당론. 민주당은 의견이 뭐예요?
▶서용주 : 민주당에 대해서 자꾸 내부에 갈등 있다고 표현하는데 없어요.
▷김태현 : 없어요?
▶서용주 : 이견은 있지만.
▷김태현 : 잠깐, 이거 뭐야. 이견은 있는데 갈등은 없다. 소리 없는 아우성인가?
▶서용주 : 갈등은 없다.
▶김근식 : 약속대련이에요, 진짜?
▶서용주 :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 현재 뛰고 있고 지금 추이로 봐서는 대표가 될 공산이 유력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민주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 주위에 있는 최고위원들의 누구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완화를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갈 공산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의견도 존중을 하겠으나 저는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자체 그다음에 감세 부분을 통해서 좀 외연 확장하려고 하는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사안에서는 뜻을 같이할 공산이 크다. 그런데 폐지까지는 못 가게끔은 할 것 같아요.
▶김근식 :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이재명 안 나와도 좋다. 박찬대라도 만나자. 그런데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입장이 애매한데다가 당 대표 될 사람하고 지금 정책위의장 사이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약속대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게 좋은 카드가 된 건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저는 그다음 넘어서서 한동훈 대표의 카드를 좀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메시지가. 하나는 이제 당내를 장악했으면 민생과 정치의 복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여야라는 게 매일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라는 걸 툭 치고 나가면서 정책, 민생 이야기하자.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보자, 여야가 타협해 보자, 토론해 보자. 이걸 지금 한동훈이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정쟁으로 골병든 여야 여의도 정치판을 한동훈이 주도해서 정치가 복원되는 협상의 구조로 가겠다는, 민생의 광장으로 가겠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 숨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 생각인데 그동안에 정책위의장 정점식 의원 갈면서 문제가 많았을 때 일부 친윤 최고위원이 이건 원내대표가 하는 거다, 사령관이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금투세 이거 정책 아닙니까? 입법 사항 아닙니까? 그다음에 종부세. 이거 한동훈이 치고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원내대표도 중요한데 당 대표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책과 원내에서 입법 과정, 입법 사안들 원내대표도 중요한 분이지만 당 대표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확인해버리고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김태현 : 당내 정책의 주도권은 원외가 아니라 당 대표다.
▶김근식 : 당연하죠. 아주 이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박원석 :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추경호 대표가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게 본인이 금투세법 도입을 주도했거든.
▷김태현 : 정말요?
▶박원석 : 2019년도에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냈고요. 기재부 장관 시절에도 어쨌든 이걸 주도를 했어요.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로 가자. 이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약점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2020년에 법을 만들 때 2022년에 유예할 때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건 우리 금융시장에 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분이 개미투자자 출신이에요.
▶김근식 : 거의 주식 중독자라고 봐야죠.
▶박원석 :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김근식 : 대선 끝나고...
▶박원석 : 이 법의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5000만 원이라는 공제 범위가 작다 내지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떠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이에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금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돼 있어요. 증권거래세 인하의 혜택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누려요. 이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김태현 : 차별. 그럼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왜 기관이나 외국인은 세금 안 내고 나만.
▶박원석 : 개미 투자자들이 열받는 건 그거예요.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중에 99%입니다. 과세 대상은 1~2%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 펀드 그다음에 파생상품, 채권 다 합쳐가지고 이익 손실 통산해가지고 1년에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이게 실현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는 건 뭐냐 하면 왜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익을 주고 왜 우리는 이걸 과세를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제가 보기에 유예나 폐지는 말이 안 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얼기설기 설계가 돼가지고 약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의 여지가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건 뭐냐 하면 애초에 당론을 세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정해놨고 한 번 유예하는 데까지는 발을 담갔는데 또 하자고 하니까 감세에 반대하는 기존 민주당의 철학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데다가 너무 세게 치고 나오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만약 저기에 응해주면 뭔가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들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안 되고 제도 보완 쪽으로 물꼬를 터서 논의를 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김태현 : 궁금한 건 정책적인 제도 자체, 정책적인 걸 말씀해 주신 거고 정무적으로 김 타짜 얘기는 이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김근식 : 굉장히 좋은 카드죠.
▷김태현 : 정책 이슈, 거기다가 원내 주도권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김근식 : 당연하죠. 당내와 당 외부에 다 보여주는 대국민 메시지, 당내 메시지, 대민주당 메시지는 다 좋은 공세적 카드예요.
▷김태현 : 만약에 안 되더라도 안 된 책임은...
▶김근식 : 당연하죠.
▷김태현 : 이거는 절대 정무적으로 손해 볼 게 없다는 건데.
▶김근식 : 이걸 보고 꽃놀이패라고 합니다.
▷김태현 : 꽃놀이패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강하게 민다는 말씀인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정무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 말고. 어떻게 받는 게 민주당에 나아요?
▶서용주 : 이미 제가 봐서는...
▶김근식 : 휘둘리고 있는 거죠.
▶서용주 : 한동훈 대표 쪽에 우리가 이제 금투세 부분에 유예를 하고 나서 완화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기울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좀 주도권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태현 : 정책 주도권 자체를?
▶서용주 : 금투세 자체를.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 이게 말하자면 본인들,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서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투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미 투자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1400만의 이 투자자 중에 개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던져서 이거를 한번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공약으로 던졌던 거 아닙니까, 폐지를. 거기에 퐁당 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탈출구를 좀 찾는다면 금투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본인들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외국 기관 얘기하지만 그 자체도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폐지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들여다봐서 통과시킨 법인데 유예까지 해가면서 4년 만에 또 이거를 합의안으로 됐던 걸 또 합의해서 폐지한다? 이거는 정책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박원석 의원 이야기나 우리 서 타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토론하자고 하고. 누구죠? 토론회 준비하다가 연기했던 분.
▶서용주 : 진성준.
▷김태현 : 이번에 초선 의원.
▶김근식 : 민주당 의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토론자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발제자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찬대 대표가 나오든 이재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가서 토론하자면 그런 이야기들을 토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수세적인 건 정말 카드가 없는 거지.
▶서용주 : 한동훈 대표가 고약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김근식 : 그게 아니라.
▶서용주 : 저는 그렇게 지적해요.
▶김근식 : 그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주도권을 쥔 거지.
▶서용주 :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런 건.
▶박원석 :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 권력 한동훈을 자꾸 부각시켜주기 싫은 민주당의 심리가 사실은 금투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나와서 토론한다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밀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저쪽이 가져가는 게 마뜩지 않은데 또 마땅히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걸 폐지나 유예 쪽으로 물꼬를 잡으면 민주당이 자가당착이 될 거고 제도 보완 쪽으로 잡아야 된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내년 1월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몇 개월이 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여야가 머리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면 대책 만들 수 있다.
▶김근식 : 토론하자는 거예요. 제발 토론에 응해라.
▷김태현 : 저는 앞서...
▶서용주 : 잠깐만. 반론을 해야 되잖아. 토론을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박찬대 지금 직무대행 자체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10일만 기다리면 오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고약하게 박찬대 원내대표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근식 : 그전에 토론회 준비했던 누구? 민주당 의원. 지금 생각 안 나는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쪽에 박찬대가 회계사 출신이니까 할 테니 한동훈 대표가 와서 토론해 달라 했었어요.
▶서용주 : 그거는 원내대표를 본인이 초선 의원이 마음대로 원내대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김근식 : 지금 민주당은 계속 탄핵하고 특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이런 이야기하는 건 모양새를 빼고 한동훈 대표 표현대로 따지면 그거 아니에요. 도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친명 핵심 중에 한 사람.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왜냐하면 수석대변인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진성준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인터뷰하면서 제가.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 된 다음에 정책위의장 자리가 결국 제일 마지막 관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특히 이 감세 쪽의 입장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유력한 대표, 진성준 의장 입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종부세도 완전 다르고 상속세도 다르고 금투세도 다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서 2기가 출범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의 시선은 다음 대선. 그러면 중도층, 이거에 꽂혀 있을 텐데.
▶박원석 : 그럴 수 있겠죠. 교체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태현 : 그럼 진성준 의장의 자리를.
▶박원석 :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야 대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문제는 일종의 저런 감세 패키지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확장성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하잖아요? 도움은 한동훈한테 됩니다.
▷김태현 : 오히려?
▶박원석 : 그럼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웰컴이에요. 원래 감세가 철학이니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상속세도 폐지하고 뭐도 폐지하자. 오히려 거꾸로 공세적으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의 확장성은 저런 것에 있지 않다. 일종의 당을 이재명 일극화로 몰아가거나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당 운영하지 말고 당내의 다른 경쟁주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기회를 주고 그럼으로써 당의 다양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저런 정책 우클릭한다 그래서 그거는 정책 정치적 효과는 국민의힘으로 가요. 착각이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일종의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박원석 : 그럼요.
▷김태현 :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 일견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재 금투세의 늪에 빠지기는 했는데 개미투자자들은 굉장히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게 되면 민주당이 이게 말하자면 완전히 본인들에게 적으로 규정이 되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김태현 : 지금 진성준 의장 블로그에.
▶서용주 : 그럼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 쪽으로 확 들어가버린 상황이 돼버려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게 어떻게 잘 출구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거 시간상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통신 조회 있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보좌진들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민주당 주장입니다. 통신 조회를 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이다. 검찰은 무슨 소리야, 정상적인 수사의 일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저건 제도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40만 건, 150만 건 검찰이 하는데. 검찰, 경찰이.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현 : 공수가 바뀌었어요.
▶박원석 : 일종의 저강도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한테 무제한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 조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통신 이용 조회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 기록 조회가 있습니다, 기록 사실 확인이. 그런데 후자는 영장을 받아야 해요, 법원에서. 이건 영장 없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당국도 막 해요,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년에 한 600만 건을 한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거 영장 받는 걸로 엄격하게 바꿔야지 국민들 개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89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 주변을 했을 때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김태현 : 당시에.
▶박원석 : 그럼 지금 이번에 한 3000건 했다는데 미친 사람들 곱하기 89 곱하기 몇입니까, 3000이면. 미친 사람들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 넘나들며 서로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게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검찰이 무제한적으로 통신 이용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여야의 입장이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후보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수사 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민주당에서는 불법 사찰을 얘기하니까.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걸 하도 많이 봐서 우리 정치권에 노멀한 건데 어쨌든 그런데 김 타짜, 제도 개선이 이게 보니까 법원이 영장 발부하자. 이거를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장동혁 의원, 판사 출신. 어제 권영세 의원. 검사 출신 다 야, 이거 영장주의로 바꾸는 게 맞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제 제도 개선이 되려나요?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에 대한 정보 조회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는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게 지난 2021년에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고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판박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소모적인 거고 그래서 박원석 의원이 말한 대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게 아마 법으로 해야 될지 뭘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따져봐서 이건 여야가 서로 간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주제. 서 타짜,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서 타짜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니까.
▶서용주 : 저는 동교동계가 아니라서 사재를 털 돈도 없고.
▷김태현 : 관심이 없나?
▶서용주 : 관심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관심을 덜 가졌다는 비판에는 좀 달게 받아야 돼요.
▷김태현 : 왜냐하면 단순한 그냥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서용주 : 그렇죠. 당연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민주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 살아온 길들이 담겨져 있는 게 그 사저인데 거기에서 밥 안 먹어본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동교동계 의원들은요. 그러면 그 사저가 일반 개인에게 팔려서 물론 여러 가지 가정 내에 상속세 얘기도 있고 김홍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도 못하냐. 자신에게는 집이 몇 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비판할 여지는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갔어야 된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 내가 좀 이거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뒷북이 돼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안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요. 정부나 서울시나 여기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에 하나의 큰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지점에 있어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소재로 쓰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근식 :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뒷북 한다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민주당이 DJ, 노무현의 적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그러면 이게 몰랐든 그럼 차후에라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지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홍걸 전 의원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비난을 분명히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여사 사망 당시에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백지화시키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가 그때 자기 것으로 할 때 유지를 받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거예요.
▷김태현 : 시간이 다 됐어요.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김근식 : 약속을 어기고 또 이런 난리를 치잖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저는 몰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나머지 얘기는요.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불가 시간에 DJ 사저 얘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