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 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