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거짓 해명 의혹'

검찰이 직권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면담에서 사표 수리를 요구하자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를 반려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냈습니다.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