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교과서 예산 살펴보니…올해 1.2조 세금 투입 (D리포트)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이란 제목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AI 교과서 개발 등에 169억 원, 검정에 8억 8천만 원, 학습데이터 플랫폼에 434억 원,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AI 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천367억 원이 투입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 연수비용 3천818억 원을 더해 올해 총 규모는 1조 2천797억 원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주요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6년간 투입될 예산으론 6조 9천131억 원을 추정합니다.

6년에 걸친 AI 교과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올해 확정 예산 1.2조 원 가운데, 국고는 25억 원으로, 나머지는 지방교육청 예산 7천439억 원과 특별교부금 5천333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의 키는 사실상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내국세의 20.79%를 가져가는 교부금에서 시도교육청 몫인 보통교부금을 줄이는 대신, 특별교부금을 3년간 0.8%p 올리되 이를 '디지털 교육혁신'에 사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지난해 21대 국회 교육위에 상정됐지만, 심사는 한 차례만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통과됐습니다.

[김진표/당시 국회의장(지난해 12월) : 재석 25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6인, 기권 38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논의 등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22대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AI 교과서 예산의 적정성을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 : 전 굉장히 꼼수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몇천억짜리 사업을 진행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법안도 절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예산 확보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손기준,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신소영, CG : 서동민·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