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상반기 12건 적발…"중국 10건으로 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12건을 포함한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국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50건에서 47건으로 줄었으나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8건에서 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1%에서 2022년 11.5%, 2023년 14.7%, 올 상반기 25.5%로 확대됐습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은 2021년 34.8%에서 2022년 39.4%, 2023년 43.0%로 상승했습니다.

올 상반기 해외로 반출됐거나 반출이 시도된 기술에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6건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유출국은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건, 이란 1건이었습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업체 기술인력을 영입한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난 1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기술 유출 혐의 피의자를 지난 4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유출 수법은 전형적 방법인 전자 우편(13건·29%)과 USB(9건·19%)를 비롯해 외장 하드(8건·17%), 클라우드(5건·11%)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38건·80.9%),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80.9%)이 많았습니다.

국수본은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등 올 상반기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 7천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기술 유출 의심 사건을 접할 경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대면으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