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입 증가로 오히려 제조업 고용 늘었다고?…한은이 밝힌 이유는?

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오히려 우리나라 지역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상호보완적인 교역 관계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다는 결론입니다.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오늘(24일)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가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6개국에서는 대중국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의 7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1990년 3.2%에서 지난해 22.2%로 확대됐으나,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의 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품 수입의 '전방 효과'로 인한 긍정적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을 이용해 가공 단계가 더 높은 제품이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대중국 수입 증가로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중국산 제품이 국내 생산 제품을 대체하는 '직접 효과'나 대체된 국내 제품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영향을 주는 '후방 효과'의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수입 증가에 따른 전국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는 1995~2019년 누적으로 6만 6천 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대구, 경북 등에서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과장은 "주요국과 달리 소폭이나마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온 값싼 중간재가 결과적으로 국내 제품 생산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과 비교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다만, 이 과장은 "(알리, 테무 등)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앞으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경우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