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앞서 2021년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를 비준했고 현 정부 들어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되며 윤 대사는 1년 임기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 번째입니다.

이처럼 ILO에서 한국에 중추적 역할이 맡겨진 점을 두고 이 장관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ILO에서는 노·사·정 간 갈등 못지않게 국가 간 생각이 다르다"며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는 문제를 놓고도 국가 간 견해가 매우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참여 주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이 한국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대 현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는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1988년 제1·2그룹 구분 등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 적용한 선례도 있는 데다 관련 법률에도 구분이 가능하게 한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업종 구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업종 구분 문제 역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장관이 따질 일이 아니며 특히 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을 노동계와 재계 측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내 전문가들이 소신껏 독자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할 일까지 발생하겠느냐"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게 한다는 점과 함께 법치, 약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법을 안 지켜도 눈감아주고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