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 징역형 집행유예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16살 B 군이 식사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6월 B 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B 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신체적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2년 6월에는 사실혼 아내가 B 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 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