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세는 양지, 영입인사는 음지? 여론 반영할 것
- 김경율 자기 주관 뚜렷, 외압에 굽힐 사람 아냐
- 공천은 당연히 당이…용산 인재는 전략적 활용
- 지역 의대 신설 요구 많아, 병원들도 갖춰져야
- 韓 '봄 오면 김포, 서울'? 총선승리·법통과 의지
- 김포·하남·구리 서울편입 특별법 이미 제출 중
- 말 타던 때 행정구역…'메가서울'넘어 전국 개편해야
- 민주당 '전국 철도 도심 지하화'는 무리한 주장
- 참모들 답변자료 안 본 尹, 진솔한 대담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이 어제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을 마무리하고 공천 공약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사천 논란을 제기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결심한 것 이것도 어제 뉴스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지요. 이태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태규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태규 : 오래간만입니다.
▷김태현 : 어제 국민의힘 공천신청 완료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보니까 역시 호남에는 신청자는 하나도 없는 지역구도 있었는데 영남은 4.28 대 1이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텃밭에 몰렸다 이런 언론들의 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 그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래도 당선이 유리한 지역에 신청자가 많은 것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왔고요. 다만 저희가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통해서 열세지역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할 때가 됐다, 본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진영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모 언론 기사의 표현에 보니까 실세들은 양지로 가고 영입인사들은 음지로 간다, 언제나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강남이나 영남으로 가고, 뭐 비대위에서 영입했던 분들은 강북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으로 가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지적 아니겠어요?
▶이태규 : 아마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아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여론의 지적을 저는 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태규 : 네. 그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들을 영입했는데 이 부분들이 한번 경합이, 정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런 데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김태현 : 네, 뭐 그렇기는 하지요.
▶이태규 : 최근에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공천방향에 저는 반영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포을 출마 이 부분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천 논란을 제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충돌이 시작이 된 건데요. 어제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이거 의원님은 왜 불출마 선언 갑자기 했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태규 : 글쎄요, 그건 그분만이 알고 있겠지요.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이태규 : 본인이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뭐 이랬는데요. 아마 지금 김경율 비대위원의 그동안의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조국 사태나 대장동 비리 때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거침없이 비판해 온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에요. 그러고 소신대로 행동해 온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무슨 본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해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할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동안에 마포을 출마 부분에서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천이다, 또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한 시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다 털어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 논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 자신에 한때 이렇게 불편하게 와 있었던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역시 속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그런 해석의 연장선상이라면 사실은 공천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산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 문제를 털어버렸으니 그러면 당의 공천도 용산의 입김과는 상관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서 주도적으로 공관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이 깔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이태규 : 아니요, 공식적으로 공천은 당이 하는 거지요. 용산하고 공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요.
▶이태규 :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보면 용산의 좋은 분들도 사실 영입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그래야 이것이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것인가를 다 종합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심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천을 당이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저는 이상하게 보거나 다른 어떤 해석을 거기다가 부여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당의 총선공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보니까 5호 공약이 나왔는데 지역의대 신설이 이게 골자예요. 이거 어떤 정책이에요?
▶이태규 : 지금 저희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고 지역마다 지금 그 지역에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요구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전체적인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종합해서 봤을 적에 새로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의대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제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는 병원들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그것이 지역의 어떤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희가 밝힌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지역의대 신설 이게 민주당에서는 지역의사제 얘기를 옛날부터 해 왔잖아요. 뭐 공공의대 얘기도 해 오고요. 그거 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 겁니까?
▶이태규 : 그럼요. 어쨌든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역에 의료인력의 공급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의사들을, 그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 그러고 그 학생들하고는 어떤 계약관계를 맺을지, 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은 조금 정부 여당이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야당과도 협의가 그래도 수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음 공약은 아마 야당하고 원활히 잘될 것 같지는 않은 첨예한 충돌이 있는 공약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 사실은 처음에 김기현 대표 때 이거 얘기 나왔다가 특별법 추진한다 그랬다가 조금 어려워지고, 한동안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꺼낸 거거든요. 이거 왜 갑자기 다시 나온 겁니까?
▶이태규 : 저는 그거에서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 메가서울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 계실 적에 추진했던 당의 굉장히 중요한 당의 정책 사안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태규 :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미 김포하고 구리 하고 하남시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3건이 이미 제출돼 있거든요. 이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김태현 : 이미 제출돼 있으니?
▶이태규 : 네. 이것을 법을 제출해 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그러고 지금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서울 편입에 대한 욕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 부분을 먼저 꺼낸 것은 여당이 꺼낸 건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이 김포에서 했던 "봄 오면 김포, 서울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태규 : 이미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법안은 제출돼 있지만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총선 승리한 다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건가요?
▶이태규 :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여기에 관련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안,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태현 : 혹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다 조율이 된 건가요?
▶이태규 : 저는 그 정당과 소속 단체장들의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상을 했을 적에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정치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역단체장은 사실 행정가지요. 그래서 자기 관할지역이 확대되거나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태규 : 그러고 또 서울의 중장기 발전 차원에서 그 인접도시들이 편입되는 것이 서울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저는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재편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단체장들은 안 계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메가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보는데요. 지금 행정구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말 타고 산 넘고 물 건너면서 다닐 적에 만들어놓은 행정구역, 경계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그것이 다 넘어서는 시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어떤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경쟁력을 최대화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광역권 얘기도 나오고, 또 70, 80개로 나누자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 미래전략으로써 충분하게 저는 국민적인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공론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당에서 내건 공약 중에 수도권에 지상전철을 지하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당은 그 범위를 더 넓히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역시 이 얘기 나오니까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게 돈 많이 든다는데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태규 : 사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도심지역의 철도를 지하화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김태현 :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이지요.
▶이태규 : 예전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됐는데요. 항상 돈의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돈 재원 이전에 사실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져서 그 해당 지역이 사실 그 철도로 인해서 갈라졌던 어떤 도시를 하나로 잇고, 여기에 지상공간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재창조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도시경쟁력이나 또 지역주민들 편익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당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어떤 도시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충분하게 보장이 된다면 저는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요건이 충분하다고 저희 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핵심 시범구간을 먼저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재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민주당은 사실 전국을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시철도 지하화 문제는 어떤 일정구간을 시범개발해서 거기에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성공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 어제 녹화를 하고 KBS에서 수요일에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태규 : 저는 그때 녹화되는 대통령의 어투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국민들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모들의 답변자료나 이런 것도 안 보셨다고 하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김태현 : 있었지요.
▶이태규 : 여러 가지 국정현안이나 또 여사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신의 얘기를 진솔하게 만약에 국민들께 하셨다면 저는 국민들도 그 부분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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