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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한 이재명…'표 대결' 결집하는 여야

스프 이브닝브리핑"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내일(21일)로 예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가결'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을 비판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표 대결로 결정될 텐데요, 지난 2월에 한 차례 부결됐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번엔 어떤 운명을 맞을까요?     

 

체포동의안 '부결' 메시지 발신한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데도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황당무계하다",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이른바 '꽃놀이패'를 들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프 이브닝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맞서야 하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면서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략)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디 갔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엔 나섰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스프 김기현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대표는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전형적 견강부회"라며 "범죄자가 검찰에 자신의 조사 시간, 영장 청구까지 지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을 시작해 구속영장 청구 때 병원에 실려가는 ‘하수’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김웅 의원은 SNS에서 "차라리 구속도 단식처럼 낮에만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세요"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수차례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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