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10억 원 이상 체납자 1천 명 넘어…징수 체계 정비해야"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천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인 2021년 740명과 비교하면 47.3% 늘어난 규모입니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천9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 3천800명으로 2021년(1만 6천202명)보다 46.9% 늘었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을 체납한 이는 3만 829명으로 지난해(2만 3천425명)보다 31.6% 증가했습니다.

체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천32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4천185억 원, 2019년 3천807억 원, 2020년 2천595억 원, 2021년 2천6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양 의원은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