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설주완 "느슨했던 북중러, 굳이 묶나" vs 김병민 "트집거리 없어 당황했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野, 이번 한미일 회담에 트집거리 없어 당황했나
- '퍼주기 외교' 대명사는 북한에 퍼준 文정부 5년
- 중러 반대로 北 제재결의안 통과 못 한 게 현실
- 민주당, 이동관 청문회서 '언론 장악' 입증 못 해
- 스케줄상 회기 때 영장 치면…李, 꼼수로 규정할 것
- 마지막까지 명분 지켜가며 방탄하겠다는 일관성
- 수도권에선 '위기론' 일으켰다간 지지층 이탈할 수도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주기만 하고 실익 없는 '기브앤기브' 외교
- 대만과 중국 분쟁 발생시, 의무 참전 우려
- 느슨했던 북중러, 굳이 묶어줄 필요 있나
- '이동관 아들 학폭' 증인 채택 못 해 아쉬워
- 친명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고민
- 김은경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와 모순돼
- 檢, 정치적 분란 위해 일부러 회기 중 청구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태현 : BGM 좋아요. 김병민의 민, 설주완의 설. 민심을 향한 여야의 치열한 설전, 민심설전.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우리 1부에서는 남은 시간에 이 얘기 먼저 해 보지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 결과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야당의 시각에서 제가 언론보도를 쭉 보니까 그리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야당은? 어떤 점에서 그런 거지요?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올 초부터 이어져온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인데요. 외교라는 게 원래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설주완 : 그런데 지금 계속 기브앤기브 외교. 계속 주고만 있다.
 
▷김태현 : 받는 게 없다?
 
▶설주완 : 받는 게 왜 없겠습니까? 뭔가는 있겠지요.
 
▷김태현 : 등가성이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설주완 :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뭐 이렇게 확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는 외교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날 수밖에 없는 외교행보였다. 그리고 이번 3자 한미일 협의체, 이게 어찌 보면 제도화된 협의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저는 꼭 필요한 협의체라고도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동맹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거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설주완 :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지금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공화당 정부로 바뀌고,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부가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 이걸 또 거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가역적으로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정례화된 제도화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 게 아마 이번 이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긍부정의 요건에 있고, 아직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짚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설주완 부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 입장은 너무 많이 주고 받아온 것은 많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딱 세 글자로 요약하면 퍼주기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병민 : 민주당이 논평을 하신 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 맥락이 퍼주기 외교라는 표현들이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번 데이비드 선언, 원칙,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담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김태현 : 당황이요?
 
▶김병민 : 네. 왜냐하면 논평에 대해서 퍼주기 외교를 빼고 난 다음, 또 일본군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빼고 나면 여기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바라보기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세 정상이 만나서 이 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안보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이고, 경제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협력을 튼튼하게 강화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 전체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이 들어가서 하나둘씩 따져물어야 될 텐데 그 내용들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주기 외교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퍼주기 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는 북한에 퍼주기 외교였고, 그 당시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숱한 회담들을 가졌지만 이거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회담의 당사자들로부터 내용들이 부인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캠프데이비드에 있었던 이 회담에 대해서 민주당이 트집 잡을거리를 저는 구체적으로 마땅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뭔가 얘기는 해야 되니까 퍼주기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설주완 부위원장이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할 동안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줬어요. 다음에 내가 얘기할 거야. 뭔가 강한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주완 :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과 일본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의무 참전이 되지 않을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군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다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양안관계에 있어서,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의무 참전을 해야 되나? 인태 전략의 핵심이 지금 중국에 대한 억제거든요.
 
▷김태현 : 그 부분은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설주완 :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항상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VOA를 항상 참조를 해요, 미국의 소리. 미국의 보수적인 거기 논조를 보거든요. 거기 보면 이번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해당 문건에 듀티, 의무를 기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고 추후에는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한국이 요구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보도의 논지를 보면, 보도내용을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의무를 만드는 것, 의무적인 협의체.
 
▷김태현 : 예를 들면 양안 문제가 생기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일본 들어가서 우리나라 들어가고 자동 개입하게 하는 이런 것?
 
▶설주완 :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을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저께 바로 이것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대만을 가상 적으로 생각한 군사훈련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응도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반응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의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신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새로운 3국간 군사동맹에 해당한다, 이번 협의가.
 
▷김태현 : 실질적으로.
 
▶설주완 :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우리가 의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북중러를, 굳이 느슨하게 있었던 북중러를 우리가 굳이 조여서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 느슨하게 북중러가 있었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UN안보리를 위반할 때도 국제사회가 모두 한 목소리로 비난할 때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UN의 실질적인 안보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결의안 하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이번에 경제에 관한 문제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굳건한 협력을 담보했다고 하는 측면들 아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와 인권 또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연대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쯤 데이비드 원칙, 선언에 대한 전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어떤 건지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하나 말씀드리면 설주완 부위원장이 걱정했던 그 우려, 자동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고 그래서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정도의 답을 했다. 양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대한민국 국군이 의무적으로 파병돼야 되는 것은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답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정치권 이슈 좀 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인사특위위원장이 고민정 위원이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도 하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이 있다, 국정원 문건들을 많이 공개하기도 했는데 인사청문회 하고 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주완 : 창이 아주 뾰족하게 날카로웠다는 평가는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준비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주완 :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오늘 아침에 아까 오면서도 들으니까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 방통위 간사잖아요. 과방위 간사인데 민주당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안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많은 하자가 많은데 그걸 꼭 굳이 임명을 하고 강행을 하셔야 되나. 예전 같으면 이런 하자가 많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보통은 하차를 하거나 자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내정을 취소하거나 이랬던 것인데 오히려 박성중 의원의 말씀도 보면 하자가 많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안도하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인사청문회 후보자와 비교해서도 너무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 다 비춰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 보면 몇 달 전부터 아들 학폭 의혹 문제부터 국정원 문건, 최근에는 부인의 의혹.
 
▶설주완 : 수수 의혹.
 
▷김태현 : 의혹까지 여러 가지가 보도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럼 인사청문회 때 한 방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설주완 : 그러니까 설득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학폭에 대한 피해자가 의사를 밝힌 한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계셨다고 제가 들었고 아마 접촉을 해서 증인으로서 채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아쉬워요, 되게 많이 아쉽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라든지 과거처럼 이렇게 뭔가 히든카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김태현 :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인사청문회 결과를.
 
▶김병민 : 일단은 민주당이 이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만약 지명이 되면 혹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면 정말 방송통신 상황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사검증이 있었어야겠죠. 그만큼 한 방이 없었다고 하는 건 통상적인 청문회 거치고 나서 야당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못했을 때 나오는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만큼 야당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아이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도덕성에 대한 검증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일 텐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못했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자녀의 학폭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 해당되는 당사자가 자기를 피해자로 부르지 말라면서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가장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중요한 청문회의 내용들은 결국은 언론 장악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민주당이 그 문제에 집중공세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동관 당시 수석 등 그 당시 공직상황 속에서의 언론 장악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창이 날카롭지 못했던 가장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김태현 : 뭐요?
 
▶김병민 : 자기 치부 때문에. 본인들이 임명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종편 재승인 평가 의혹 등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비춰보건대 무엇이 진짜 언론 장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이 결국 청문회 실패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인사청문보고서는 아마도 채택이 잘 안 될 것 같고, 여야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럼 대통령은 임명할 걸로 보시죠? 김병민 최고위원.
 
▶김병민 : 현재로서는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런 부담은 없어요? 이번에도 야당이 동의 안 해 줬는데 또 임명해? 또 임명 강행이야? 그런 부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초식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썼던 초식이잖아요. 이번이 몇 번째 임명 강행이냐, 이 초식을. 그게 역으로 돌아오는 부담은 혹시 없을까요?
 
▶김병민 :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김태현 : 인사청문회 뭣 하러 있냐, 이런 것.
 
▶김병민 : 일단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야당은 소수 의석인데 소수 의석인 야당이 청문회에서 열심히 외치고 그 과정에서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컸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은 완벽한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법안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인사권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 그때와 다른 점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김병민 : 의석의 숫자가 분명히 있기는 하죠.
 
▶설주완 : 다른 점도 있어요.
 
▷김태현 : 뭐요?
 
▶설주완 : 협치를 전혀 안 하신다는.
 
▷김태현 : 그때는 했었나요?
 
▶설주완 : 그래도 대화라도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는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 불러서, 청와대에 불러서 식사라도 하고 상춘재에서 만나서 이런 것 우리가 봤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아예 없다, 지금은?
 
▶설주완 : 지금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연설에서 딱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김태현 : 뭐요?
 
▶설주완 : 통합.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취임사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왜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대통령님? 그러니까 통합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넣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연한 것 아니었어요, 지나보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좀 물어볼게요, 그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그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그래왔고 임명할 것으로 보시잖아요, 이동관 후보자. 그러면 제1야당,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임명된 이후에. 왜냐하면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벌써 탄핵소추 이런 얘기들도 보도가 되길래.
 
▶설주완 : 탄핵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있다는 소문은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한 7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민주당에서 벌써.
 
▶설주완 :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저는 이게 시작이 어디였냐 하면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숫자가 부족해요. 지금 야당... 8월 23일이면 김현하고 김효재 직무대행도 전부 다 임기가 끝나버리고 이동관 내정자가 만약 방통위원장이 되면 여당 추천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 2명이서 지금, 원래는 5인이서 협의체잖아요. 합의체 기구인데 지금 2명이서 하게 생겼어요. 그럼 과반이면 1명만 찬성하면... 2명 다 찬성하면 물론 과반이 되지만 그건 너무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방송통신이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동관 후보, 거의 저는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제발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야가 견제를 하면서 방통위를 운영하라고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문제로 조사를 받았고 수원지검에서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곧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기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공통된 의견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영장을 친다, 칠 것 같다. 시기야 모르겠고 발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도 그렇고 서초동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영장을 치면 결국 불체포특권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주세요. 내 발로 걸어 나갈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인가요? 민주당에서 의원들 모임 있었죠. 거기서 친명계 의원들이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던데?
 
▶설주완 : 그러니까 당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다, 당 지도부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태현 : 그런 의견을 밝힌 의원이 박찬대, 정청래, 민형배 의원으로 보도는 돼 있어요.
 
▶설주완 :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의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친하신,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불체포... 혹시나 모를 불시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이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분들은 김은경 혁신안을, 이번에 제안된 최종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당이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김태현 : 대의원제 폐지를 비롯한.
 
▶설주완 : 대의원제 축소를 하고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닐까. 그러면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할 것인가.
 
▷김태현 : 그러면 이제 김은경 혁신안을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취사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거군요. 3호 대의원제 폐지만 받고 불체포특권 포기는 안 받고 이런.
 
▶설주완 :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김은경 혁신위의 출범과 처음과 끝이 어찌 보면 논리 모순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김병민 : 그분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어떤 계획이요?
 
▶김병민 : 그래서 정당한 영장청구의 경우에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럼 이건 정당한 게 아니다?
 
▶김병민 : 이재명 대표가 딱 마이크 앞에 서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그리고 회기 중 영장을 치는 것은 꼼수라고 아마 규정을 했던가요? 굉장히 날선 비난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비회기 중이라는 것은 임시국회 8월 말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이고 아직 대북송금 관련해서 불러다가 소환조사도 해야 되고 일련의 내용들을 조사해서 영장을 치게 되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바라봐도 정기국회 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수사 스케줄상.
 
▶김병민 : 수사 스케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는 영장청구는 꼼수처럼 규정해버리면 처음에 혁신위가 말했던 그리고 민주당이 같이 단합했던 정당한 영장청구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박찬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청래 의원 두 분은 그냥 의원이 아니라 수석최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도부의 핵심, 이재명 대표의 측근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날아온다면 부결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일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짜고 치는 약속, 대련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오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명분은 지켜가면서 방탄하겠다고 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거면 회기 중보다 비회기 중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기 중에 오면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방탄정당이다 오명을 뒤집어쓸 거고 가결되면 반란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완전히 상처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비회기 중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예전에 설주완 최고위원... 죄송합니다. 최고위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설주완 부위원장도 저한테 아마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수사 흘러가는 것 보면 8월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영장이. 스케줄상.
 
▶설주완 : 그렇죠. 원래 제가 예측해 봤을 때는 이화영 씨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아마 8월달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화영 씨 재판이 한 달 동안 공전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재판 파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진행하는 어떤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8월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정기국회 때인데.
 
▷김태현 : 정기국회 때 회기 중단할 수도 없으니까.
 
▶설주완 : 그렇죠. 아마 저는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일단 그냥 일반적인 사법적 수사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김태현 : 정치적 의도가 있다?
 
▶설주완 : 이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걸 분란을 만들어야죠, 민주당에.
 
▷김태현 : 폭탄을 던진다?
 
▶설주완 : 불씨를 던져서 불이 활활 타는지, 이게 그냥 큰 효과가 없는지 한번 시험에 들게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기 중에 아마 청구를 일부러라도 할 것이다.
 
▷김태현 : 아까 이름 나왔던 3명 중에 민형배 의원이 그랬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3명 중에 누구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설주완 : 들어갔다가 나가자?
 
▷김태현 : 그런 폭탄의 문장, 민형배 의원님 맞죠?
 
▶설주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 폭탄의 문제. 가결돼도 부담, 부결돼도 부담. 검찰이 그걸 노리는 것 같으니 아예 투표에 들어가지 말자?
 
▶설주완 : 들어갔다가 투표할 때 나오자.
 
▷김태현 : 퇴장하자?
 
▶설주완 : 그게 열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거쳐야 되는 절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께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김병민 : 어떻게든 부결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투표를 했는데 1표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한 몇 명만.
 
▷김태현 : 1표였던가요?
 
▶김병민 : 1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나머지 무효표가 있었는데요.
 
▷김태현 : 무효표 때문에 그렇구나.
 
▶김병민 :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칫 몇 표만 이탈되게 되면 큰일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일관성 있다고 했는데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혁신위 때 한 번 더 나왔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불체포특권 표결할 때 그 당시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마지막까지 방탄으로 막아 세우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친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나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얘기는 본인은 당당히 걸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 입에서 나온 건.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핵심 친명계 의원들은 뭔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친명계에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을 경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중공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느냐. 이런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얼마 전에 제기한 10월 사퇴설도 플랜B 중의 하나, 어떤 논의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당헌당규상으로 보면 구속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태현 : 당헌당규상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설주완 : 당헌당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김태현 : 구속되면 강제 대표 사퇴 이런 건 없다는 건가요?
 
▶설주완 : 그렇죠. 우리가 있는 게 8조의 2에 기소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말을 했지만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때부터가 논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여러 기구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 아니면 다른 그룹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라도.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에게는 다른 것 물어볼게요.
 
▶김병민 : 우리 당 얘기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 물어봐주기를 바랐죠?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국민의힘 얘기 물어보려고. 침몰하는 배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서 배 침몰시키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경고다, 이런 해석들이 있던데 그 수도권 위기론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최근에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래요. 윤상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배가 침몰하면 먼저 죽는 것은 수도권 의원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김병민 : 수도권 의원들보다 먼저 죽는 건 당선되지 못한 원외위원장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의원님들은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2020년 총선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때 강북지역에서 용산 딱 한 곳, 권영세 의원님 한 곳만 살고 나머지 다 전멸입니다.
 
▷김태현 : 강남은 강남3구.
 
▶김병민 : 강남 몇 개만 살고.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이라고 말씀 주신다면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만 다 굉장히 수도권 중에서도 따뜻한 곳에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기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여기에서 5% 이내 범주에서 정말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태현 : 그러면 당 지도부이지만 수도권 서울 강북 원외 당협위원장인 김병민 최고위원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이것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김병민 :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상으로 현재 있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선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서 20%가 넘는 여론조사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지층들이 결집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판단들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는 데이터상으로 어떤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든지 간에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발언,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지도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그럼 전략적으로는 수도권 선거 쉽지 않습니다가 맞다는 거죠?
 
▶김병민 : 수도권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오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 특히나 집권당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가 일부 좋게 나오더라도. 또 반대로 실질적인 데이터와 관계없이 이것 이렇게 선거했다가는 큰일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위기론을 불러일으키면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제가 수도권의 원외위원장으로 또 지도부에 같이 교집합으로 있는 상황,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김태현 : 도와주십시오.
 
▶김병민 : 이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수 의석이지만 이 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국민적 마음들이 결집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해서 그 반 보 정도 부족한 일들을 채워달라는 읍소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0초 남았어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설주완 :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도 굉장히 어렵고 저는 내년까지도... 방금 읍소전략이 각 당의 똑같은 전략이에요.
 
▷김태현 : 민주당도?
 
▶설주완 : 고개 드는 순간 죽습니다.
 
▷김태현 : 지난번에는 우리가 압승을 했지만 이번 선거는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설주완 : 왜 그러냐 하면 진짜 500~1000표 차이에서 나눠지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설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주완 법률위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설주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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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