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민 "김혜경도 백재권에 관상 봤다" vs 설주완 "무속 국정 개입이 문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천공 다녀갔다더니 백재권? 김혜경도 관상 봤다
- 文 정부 유홍준도 풍수 언급…무속프레임 안 돼
- 민주당, 김남국 두고 시간끌기·물타기 나설 것
- 권영세 의정·장관재직 중 코인했다면 지탄 대상
- 장모 구속은 尹과 무관해…尹 입장 안 내는 게 맞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무속 믿을 수야 있지만 공적 결정 개입해서야
- 백재권도 무허가 출입…경찰 왜 이제야 밝혔나
- 김남국 총선 불출마 자진사퇴하면 더 좋을 것
- 코인투자 의원 11명, '돈 잃었다' 변명 안 돼
- 尹장모 형량 적어…검찰 기소 정확했나 의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태현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우리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때 대선 때 무속 논란 이런 것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풍수지리 전문가가 소환이 됐어요. 그 주체부터 해 보고 갈게요. 천공이라는 사람,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수염 이렇게 많이 난 천공스승이라는 이 사람이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결정하는 데 역술인 천공이 왔다 갔다 이거를 야권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CCTV 다 확인해 보니까 역술인 천공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 최고 권위자인 백재권 교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두 분 다 백재권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설주완 :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병민 : 저는 백재권 교수라는 사람은 몰랐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뉴스가 재미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김혜경 씨가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봤다는 그 풍수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 한 언론기사가 있어서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재권 교수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김태현 : 하고 싶으신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백재권 교수가 우리나라의 최고 풍수전문가예요. 관상도 본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간 건 맞는 거야, 지금. 그렇지요?

▶김병민 : 네.

▷김태현 :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무속 의존이냐, 대통령 관저 정하는 데에 풍수전문가가 왜 가? 이 얘기인 거고요. 여당은 방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했던 김정숙 여사도 백재권 교수도 만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만났는데.

▶김병민 : 부부가 같이 만났대요.

▷김태현 : 부부가 같이 만났는데 그러면 이것도 무속이냐라고 받아치거든요. 일단 야당 입장부터 들어보지요.

▶설주완 : 이게 차원을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사적으로 가서 보는 것이라든지, 정치인들 정말 많이 의존하거든요. 솔직히 자기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총재 선사를 옮겼어요. 자기 부모님의 묘소를 옮길 만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간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저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세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관저라는 것이 국가 부속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러한 비과학적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무속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 사람이 와서 이걸 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공적 개입을, 공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과거에 이분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부부가 만났다든지 김정숙 여사가 만났다든지 개인적으로 가서 다 할 수 있지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권에서는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그냥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이 내용을 계속 무속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속 프레임이 아닌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논란이 커졌던 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천공이 다녀갔다. 그리고 천공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돼 있던 게 느닷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가 다 팩트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짓임이 밝혀진 겁니다. 천공이 아니잖아요. 천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사과는 없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민 : 두 번째로 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갔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역술적 관점에서 쫙 보고 난 다음에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그 사람 말 때문에 옮겼다는 주장들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무속프레임들이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김태현 :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김병민 : 대통령실 관계자로 아마 나오는 것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런데 백재권 씨가 간 건 맞는데 백재권 씨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가서 그냥 조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공관이 좋다는 조언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이른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외교부 장관으로 옮겼다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 사람들의 조언들이 있었을 뿐 그 조언의 하나였고, 그 조언에 따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게 되는 것은 백재권 씨라는 사람이 이런 데 자문할 정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남게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재권 씨가 한국사이버대학교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상황들을 보건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정도의 수준에서 그 자문마저도 못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이 논쟁을 다른 방식, 무속 논란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설주완 부위원장이 했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과거에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 부부가 만난 것은 사적으로 만난 거고, 이 대통령 관저는 공적인 영역인데. 풍수전문가가 온 것, 예전에 사적으로 풍수전문가 만난 거랑 공적인 영역에 들어온 것이랑 다르다라는 이 얘기는요.

▶김병민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제안이나 조언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저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의 조언에 경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조언 경청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홍준 교수 같은 경우들도 청와대 이전에 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풍수에 대한 언급들을 했던 적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문재인 정부 때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요?

▶김병민 : 그러니까 이게 역술의 관점이라든지 사주의 관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풍수전문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주완 : 그러면 일단 천공이라는 사람이 가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그런데 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그러면 백재권 교수가 간 것은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민간인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무허가로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김태현 : 전문가 조언이라고.

▶설주완 : 그런데 왜 가서 조언하지요? 유홍준 교수는 청와대 바깥, 뭐 청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가서 했는지 뭐 바깥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깥에서 조언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직접 가서 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용민 최고께서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그러면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하나가 비어요.

▶김병민 :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그 사람은 좋다고 얘기를 했고, 이 자리가.

▶설주완 : 아,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발언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좋다고 했는데 옮기게 된 데는 그분이 지금의 외교부 장관, 전 외교부 장관 공관이 본인은 그게 아니라 했다면 옮기게 된 데는 다른 사람이 또 하나가 끼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인터뷰 내용에 따른다면.

▶김병민 : 풍수랑 아무 관계 없이 여러 전문가 조언들을 듣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판단은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설주완 : 일단은 저는 공적 영역의 이러한 것들이 프레임이 개입이 됐다라는 것이, 일단은 프레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부적절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의견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해명 반응도 적절치가 않은 게 그러면 백재권 교수가 갔다면 그 당시에 밝혔으면 되는 건데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경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해명 과정도 석연치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서 코인 얘기해 보지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재적의원 3분의 2. 제명되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거의 처음이니까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무소속 의원이기는 하지만 자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유권자의 머릿속에는요.

▶설주완 : 자당 소속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생각은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었던 의원인데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의원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남국 의원이 친명계로 분류가 됐던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니겠어요? 본인도 측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명계에 가까운 의원들은 제명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상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성실의무 위반, 이익 추구 금지의무 위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업에 관한, 본업에 대한 의무 위반이 곧 제적까지 갈 사안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당연히 제명돼야 될 사유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일부에서요?

▶설주완 : 네,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제명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소명을 열심히 하겠다. 특히 아직 남은 절차들이 꽤 있거든요. 특위 소위에서 가서 하고, 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다시 특별위원회 본회의 제명 절차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 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태현 :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김병민 : 민주당은 첫 번째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고요.

▷김태현 : 시간 끌기요?

▶김병민 : 네. 두 번째로는 물타기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왔던 물타기는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과거에 제명 권고 결정했던 사람들도 아직 남아 있으니 그게 꼭 김남국 의원만의 문제겠느냐.

▷김태현 : 다른 의원들도 있지요.

▶설주완 :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

▷김태현 :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 뭐 여야 다 있습니다.

▶김병민 : 이렇게 해서 다 끌어들이기,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시간 끌기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리심사자문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국민 공분이 있는 거면 즉각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컸습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라고 하는 공적 기구의 결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절차와 제도를 밟는 것이 맞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심사자문위의 결정에 따라 제명 권고에 대한 아주 명백한 결정이 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도부의 목소리를 보니까,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렇고. 제명에 대해서 머뭇머뭇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명 못 하는 분위기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김남국 의원이 국민께 보여줬던 불신의 과정들을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해소시켜 나가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더 커질 것이라서 민주당을 굉장히 분열로 만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김남국 의원 제명건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분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 제명 찬성파 반대파 이걸 가지고,

▶설주완 :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많은 시간을 줘서 본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더 옳지 뭐 김남국 의원님을,

▷김태현 : 그 얘기는 자진사퇴를 유도한다? 어차피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설주완 : 뭐 그렇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김남국 의원이랑 친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요. 자진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진사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당에게는요?

▶설주완 : 그렇지요. 그러기도 하고, 본인의 정치 인생을 길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자진사퇴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저는 오히려 본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과를 보고 저는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린 다음에 저는 다시 정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거래했던 의원들 쭉 얘기했는데 11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제3당 의원도 있습니다, 11명.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거든요. 코인거래 자체가 사실 나쁘다, 국회의원 코인거래 잘못됐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당 의원들도 있다.

▶김병민 : 상당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일부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코인 거래에 대한 횟수가 많았던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코인을 엄청나게 다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김남국 의원만이 엄청나게 수십억의 투자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재 다 전수조사해서 밝히는 게 맞습니다. 문제가 있고, 상임위 의정활동 기간 내에 했던 문제가 있다면 똑같은 방식의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의 특수한 과정들은 전체 보편적인 일반화랑 같이 섞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태현 :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 여당 지도부에게 이걸 물어본 이유는 거물, 빅네임이 한 명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전 통일부 장관. 지금 예를 들면 당으로 돌아가서 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 권영세 의원인데요. 누적 거래액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은 실제 투자한 돈은 2020년경 시작에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이고,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거래액을 다 누적해서 부풀려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권영세 전 장관이 이 명단에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병민 : 그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적 거래액이라는 것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던 걸 다 총합한 것이니까 누적 거래액이 10억이다, 수십억이다 하면 진짜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열 번 거래하면 곱하기 10에서 거래액은 1,0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 이 얘기인 것이지요?

▶김병민 : 네. 얼마의 자본을 갖고 내가 투자를 했고, 이걸 갖고 내가 갖고 있었던 최종 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처럼 수십억, 100억이 넘었다라는 평가액 기준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권영세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게 거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횟수가 많았다.

▶김병민 : 네. 그러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속에서 이게 투기성 성격까지 가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윤리심사 자문위도 그렇고 다 살펴본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의정활동을 한 시간, 혹은 내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김남국 의원이 지탄받는 것처럼 그 시간에 코인투자 했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의정활동이거나 상임위 열리는 시간이거나 장관 취임해서 한 1년 반 기간 동안 코인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러면 권영세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병민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민주당을 비판했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네 글자를 강력하게 지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기준의 형평성은 저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 저는 의원들이라든지 지금 여러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는 대다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는 돈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투자했지만 다 잃었다, 대다수가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돈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아니면 손실이 많이 났다 이게 기준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설주완 : 그 자체가 했다 말았다, 그러고 이 사람이 상임위 기간이라든지 업무시간에 이런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김남국 의원 가장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상임위라든지 국회의원으로서 왜 본분을 다해야 되는 그 시간에 코인거래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권영세 장관도 지금 장관 업무시간에 했다라는 어떤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할 것인지. 나는 투자했는데 돈 잃었어요 그러면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이 돼야 되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 참고로 제가 돈을 잃었던 것을 제가 예시를 잠깐 드렸던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코인투자자들이 돈을 제대로 번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코인이 사실 마지막 순간에 가면서 이게 제대로 된 정상 거래처럼 보이기 어려워진 게 많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에 수십억이나 몰아넣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니까 이건 뭔가 내부정보라든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알면서 본인이 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전부를 보니까 결국 돈 번 사람은 김남국 의원밖에 없네? 라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됐거든요. 누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우리 설 부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설주완 : 일단은 어떤 행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형량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기소가 정확한가. 우리도 보통 앵커님도 변호사이지만 형법 공부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사문서위조 방에서 혼자 위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방에서 위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위 위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행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해서 뭘 했지요? 어떠한 재산의 편취를 하거나 어떠한 재산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문서위조를 할 때 사문서위조와 그다음에 행사죄, 사기까지 딱 패키지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독 사문서위조 그거 죄 하나밖에 없어요. 행사죄도 빠져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에서 애초에 기소할 때 좀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가요?

▶설주완 : 시간이 일단 이 사건이 발생시점과 기소시점이 굉장히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범죄의 의심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정 1년의 형이 센 형벌은 아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마저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까지 제가 비판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시고 계시는데요. 지난 2월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그러셨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누명이 벗겨졌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해 주셨거든요.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하고, 불리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과연 맞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항상 태도가 바뀐다.

▷김태현 : 김병민 최고는 이 사안을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으니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김병민 :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논평이라든지 발언들을 보면 우리 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온화하게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굉장히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처가리스크,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 모든 것들이 연계된 것처럼 정치공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내 일도 아니고 장모에 관한 일로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던 내용이고, 2심에서 다시금 1년 유죄가 똑같이 선고가 된 겁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정구속이 돼 있는 건데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징역 1년이 선고돼 있는 2심에서 법정구속을 한다는 것, 대통령의 장모인데. 이 부분은 법적인 형평성이 맞게 적용됐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까지는 안 왔지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 개설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대법까지 가서 결국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70대 후반 정도가 되는 고령인 상태 속에서 법정구속이 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나왔던 문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서 모든 범죄가 같이 함께 얽혀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들은 안 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설주완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 감사합니다.

▶설주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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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