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반려동물 보유세에 무자녀세…지자체 세수 급감에 또 논란

그동안 찬반 논란이 지속했던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급감을 맞은 지자체에서 관련 세금의 도입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겁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지만, 21년 기준 등록 반려견 수 276만 마리, 마리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760억 원의 세금이 생기는 겁니다.

등록 반려견이 절반 수준인 걸 감안하면 실세 세수는 두 배까지도 예상할 수 있으니 상당한 규모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미국, 중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난 상탭니다.

무자녀세도 나올 때마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싱글세로도 불리는 이 세금은 현재 시행하는 국가는 없고,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