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호진 외교차관 "尹 우크라行 현지서 최종 결정…살상 무기 지원 안 한다"

- 尹, 우크라行 최종 결정은 폴란드 현지에서 판단
- 지난 5월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초청친서 받아
- 전쟁 중 나라에 우방국 원수 방문, 연대 의미
- "생즉사 사즉생" 국제사회 연대 참여하겠단 것
- 살상무기 지원 안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어
- 우크라 재건사업 2천조 추정, 韓 진출 유망
- 한러 악화? 어느 선까지 용인하는 묵계 있어
- ARF서 中 왕이 만나… 한중 공감대 있다
- 북중러 밀착, 현실화 가능성 많지 않아
- 오염수 방류 허용 아냐… 끝까지 지켜볼 것
- 우리 전문가 참여, 日 받을 가능성 있다
- 국민 '안심'이 중요… 수산물 수입 규제 견지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장호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당연히 알려지지 않은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깜짝 방문이 이미 서울에서 폴란드 쪽으로 출발하기 전에, 리투아니아로 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폴란드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건가요?

▶장호진 : 사실은 지난 5월에 젤렌스카 여사가 특사로 방한했을 때 저희 대통령에 대한 초청친서를 갖고 왔었습니다.

▷김태현 : 지난 5월에요?

▶장호진 : 네. 그리고 나토정상회의가 임박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다시금 초청해 왔는데 저희로서는 국가원수의 신변안전, 또 안보문제도 있고 해서요.

▷김태현 : 또 전쟁지역이니까요.

▶장호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현지에서 마지막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서울에서 이미 리투아니아, 또 폴란드로 출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와 예상은 하고 갔으나 최종 간다 안 간다 결정은 폴란드 현지에서 했다?

▶장호진 :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장호진 :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방문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방 우방국 국가원수가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연대의 의지 표명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파병했던 파병지가 아닌 다른 전장에 국가원수가 가신 것은 처음인데요.

▷김태현 : 파병지가 아니라 전장이요?

▶장호진 : 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어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는 책임외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몫을 하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했던 많은 얘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끌고 보도됐던 내용이 이겁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뭐지요?

▶장호진 : 지금 국제사회가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원과 연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국제사회의 연대에 앞장서서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들을 보면 방탄복 같은 군수물자, 비살상 무기는 계속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국 살상무기 제공 여부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보면 살상무기 제공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을 방문해서 생즉생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 나가자라는 얘기를 해서 혹시 향후에 살상무기 제공으로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관측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장호진 : 이번에 가셔서 논의하신 것은 크게 보면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 세 가지 분야이고요. 안보, 인도, 재건 세 가지를 합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보지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군사장비 같은 것들은 지원하지만,

▷김태현 : 지뢰제거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장호진 : 그런 뭔가 일종의 인도적 지원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즈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에게 탄약을 더 공급해야 위해서는 한국의 포탄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고 하던데 결국 이 얘기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부탁을 하거나 압박을 하면 한국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진 : 제 생각에는 폴란드 총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회담에서 이에 관해서는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얘기들을 다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장호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건지원 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재건사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전후 재건에서 복구한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여기에 대해 서방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장호진 :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는 전쟁 중간이라도 필요한 것부터 착수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크게 보면 한 2,000조 규모의 재건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2,000조요?

▶장호진 :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이 각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또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셨을 때 가시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우리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통신망과 전력망, 교육, 의료분야 이런 분야에서의 재건사업 진출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런 협의를 가졌고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나 2차전지, 금속, 제련분야도 이런 데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표명을 해서요.

▷김태현 : 우크라이나 측에서요?

▶장호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전망은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토 얘기를 해 볼 건데요. 나토와 11개 분야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이 담긴 개별 ITPP를 체결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장호진 :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원래 저희가 갖고 있었던 개별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요. 그전에는 주로 정치, 군사, 안보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7개 분야의 협력을 저희가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이것을 11개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 평화안보, 과학기술, 신흥기술 예를 들면 AI 우주 양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사이버안보 이런 분야들을 추가해서 말하자면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협력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교기조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안보질서에 보조를 맞춘다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던데 이 평가가 맞는 평가입니까?

▶장호진 :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든지 국익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조를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은 우리가 바라는 국제질서, 또는 지역질서를 추구하는 면에서 가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나토 방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이번에 스웨덴이 나토 가입이 허용되면서 일부 외신보도 보면 발트해를 나토가 다 둘러싸서 러시아의 발트해 쪽의 진출을 막았다 그런 평가도 있던데요.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 와중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하게 되면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며 걱정하는 일각의 시선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장호진 : 우선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러관계 관리에 있어서 한러 간에 있는 나름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방정식이지요?

▶장호진 :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서로 용인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관리하고 하는,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묵계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정도 지원하는 것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 이런 건가요?

▶장호진 :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관계를 파탄내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선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김태현 : 예를 들면 살상무기 지원 같은 건가요? 포탄 지원이라든지요.

▶장호진 : 예를 들면 살상무기 지원 같은 것은 러시아 측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그런 일종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가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에서 이걸 자꾸 문제 삼으면 러시아가 그걸 이용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김태현 : 그려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파탄내는 거냐라는 시각. 그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장호진 :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가져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제로 6월 초에 러시아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차관들도 만나서 얘기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그런 선까지 발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왔던 것을 확대한 것이지 어떤 지원의 새로운 분야가 추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러시아가 아주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추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의 경우에는,

▷김태현 : 결국 언론보도 보면 북-중-러 대 나토-미국-한국-일본-호주 이런 전선을 짜놓고는 하던데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장호진 :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나토와의 협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든 인태지역이든 대국들이 일방적이고 대국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지양되는 보다 민주적이고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질서가 우리 같은 나라들한테는 좋잖아요. 저희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일종의 가치외교인가요?

▶장호진 : 그렇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이 그런 질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나마 가장 적합한 상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3국을 특별히 겨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차관보가 중국도 다녀왔고, 지난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때 저희 장관님하고 중국 왕이 정치국원하고 면담도 있었는데요.

▷김태현 : 있었지요.

▶장호진 : 어쨌든 그런 협의들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있고, 또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중러 구도는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김태현 : 북중러에 3국이 밀착하는 그 상황이?

▶장호진 : 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장호진 :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탈냉전 이후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관여는 그전보다 훨씬 적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장호진 : 처음에는 소련이 망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랬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라는 독특한 국제사회의 존재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굳이 자원을 투입하고 가까이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중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그걸 러시아까지 굳이 끼워줄 이유가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돼 있는 북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중러 구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일정상회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오케이한 것이다 이런 야당의 평가가 있던데 그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진 : 저희가 방류를 용인해 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다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걸 전제조건으로요?

▶장호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요구한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이게 있잖아요.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했다는 보도는 없었거든요. 이걸 일본 측에서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호진 : 전문가 참여 문제는 IAEA 측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구체적으로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기시다 총리도 자기 참모들하고 의논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가 제기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장호진 : 앞으로도 IAEA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현 : 결국 일본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장호진 :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시찰단도 보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시찰단에 요구한 것 대부분 다 수용했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이것은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지요?

▶장호진 : 이건 정부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계속 유지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한국에 유럽도 해제했는데 한국은 왜 해제 못하지? 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호진 :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김태현 : 일부 요구할 가능성이요.

▶장호진 : 그러나 어떻게 요구하든, 또는 어떠한 논리를 가져오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고, 특히 국민의 안심이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규제는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겁니다.

▷김태현 : 야당 측에서는 일본 전 지역으로의 수입금지의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고 입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장호진 : 그런데 하려면 정확하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외교부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최종계획 파악 뒤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추가검토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방류 반대요?

▶장호진 : 저희는 지금 일본 측에 도쿄전력이 계획하는 대로 방류한다면 안전성의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나 만약에 그 계획이 자기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그건 추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