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반대? 헌법 위반에 민법·노조법과 충돌
- 야당 단독 처리 시 재의요구권 반드시 요청
- 野,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文 정부 때 안 했나
- 문제 많아 추진 않더니…尹 대통령 흠집 내기
- 비서관→차관이 측근인사? 국정 속도 내야
- '실세 차관'은 억측…장·차관은 역할 달라
- 통일부 김영호 부적절? 안보 정상화하는 인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3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태현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까지 하면서 여야 정국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첫 번째 토론주자로 지목된 의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 임이자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이자 :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필리버스터 오늘 하시는 건가요?
▶임이자 : 글쎄, 뭐 최악의 경우는 한다고 보고요. 어떻게 민주당하고 협의가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첫 번째 주자로 지금 예고가 돼 있던데요.
▶임이자 : 우선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직회부에 부의하는 안건을, 찬반투표가 있고 그전에 또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5분씩. 직회부 투표하고 나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시키겠지요. 그러고 나서 또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바로 투표를 강행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가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임이자 : 상당히 할 얘기는 많지요. 지금 노란봉투 노란봉투 이러는데 지금 국민들은 봉투에 지금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들 그래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민노총의 노란봉투. 이 봉투가 의문의 1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임이자 : 왜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김태현 :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지요.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
▶임이자 :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에 위반되고 또 민법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노란봉투법이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임이자 : 이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설명하기에는 한마디로 딱 하기는 어려운데요.
▷김태현 : 핵심은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그것이 불법파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임이자 : 그것뿐만 아니고 쟁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 개념을 지금보다 더 넓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노동쟁의 개념을 지금보다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고 하고, 신용보증인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네 가지 키포인트인데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마을에 어떤 모세의 십계명 같은 룰을 꼭 지켜야 되는 룰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룰에 따라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못 지켜, 나는 이거 안 돼라고 나왔을 때는 그 규범을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옆집에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룰을 잘 지키고 있는 아저씨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네 가족들끼리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싸움판이 돼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지요. 일종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이자 : 마을의 룰이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옆집 아저씨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은 민법까지 충돌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공동 불법 책임행위에 대한 원리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가족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은 노조법 내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쟁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법상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헌법상의 재산권 그런 큰 틀과 어긋난다.
▶임이자 : 그렇지요. 이제 근로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근로3권은 헌법이 준 힘 아니겠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헌재나 아니면 법원이나 학계나 다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데요. 물론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인 법을 만들 때에는 입법권자의 재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자가 무한정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룰들이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우리 법치주의국가 원리에 의해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률명확성의 원칙.
▷김태현 : 네.
▶임이자 : 특히 이게 형벌이 따르거나 노동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 구체적 뭐 이래 놓으니까 실질이 도대체 뭐야?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실질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구체적이라는 말이야? 이게 없잖아.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을 보니까 이미 사실 본회의 통과되기도 전에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표명했던데요. 만약에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이거 발동할 것으로 보시나요?
▶임이자 : 아무리 헌법 40조에 의해서 국회에 입법권을 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헌법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 또 대통령에게는 법률 거부권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을 능멸하고 민법을 무시하고 노조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공포를 하시겠어요. 못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재의요구권을 요청드릴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데 이걸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단독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결국에는 법안 폐기. 이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걸로 보시는 거지요?
▶임이자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의 단독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폐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 번째거든요. 이게 사실 정치실종 얘기가 나올 만한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까요? 이 모습을요.
▶임이자 : 그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물론 노동자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에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돼 있는 조합을 위한 법이지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텐데 그때 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때 추진하지 않았다?
▶임이자 : 그렇지요. 왜 그거 안 하고 이제 와서 이 법을 갖다가 하겠다고,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면전환용이기도 하지만, 뭐 돈봉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왜 그때 민주당에서 추진 안 했다고 보세요? 문재인 전 정부 때요.
▶임이자 :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민법과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서 노조법 내에 엄청나게 복잡한 충돌이 일어나요. 뭐 교섭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계 문제 시작해서.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머리에 쥐나요.
▷김태현 : 그러면 그때는 여당이니까 부담이 있어서 추진 안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니까 부담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임이자 :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최소한 여기에 대한 기준 범위라도 정해놔야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정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야당일 때 부담 없이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임이자 : 대통령에게 흠집 내기겠지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어제 있었던 개각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던데요. 방금 전에 윤영찬 의원 인터뷰 들어봐도요.
▶임이자 : 야당은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사권자는 대통령께서 하십니다마는 이번에는 비서관 출신들이 차관으로 대거 들어오셨잖아요.
▷김태현 : 윤영찬 의원은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보낸 것 측근인사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임이자 : 대통령은 다 측근이지요. 뭐 국민의 측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사회복지문화 분과의 간사를 해서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에 대해서 관여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마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하셨던 분들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차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료 출신에서 쭉 커오신 분들이, 성장하신 분들이 됐고, 지금은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마도 비서관 출신들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진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러면 약간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잘 알고 있는 비서관 출신들이 차관으로 가면 실세차관이라는 어떤 네이밍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장관이 조금 힘이 빠지고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 아니에요?
▶임이자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김태현 : 허수아비 장관, 실제차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임이자 : 그거는 장관님들에게 모욕적인 말씀이시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도 장관 역할이 있고 차관은 차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장관이 어떤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잘 처리하고 잘 정리하는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관들은 또 법안심사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국정과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장관은 장관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차관들은 차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무슨 실세차관 그런 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면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러신가요?
▶임이자 : 그거야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인사청문회 부담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품상 바꾸려면 바꿉니다. 그런데 아직은 1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장차관을 다 바꾸면 오히려 부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관 먼저 바꾸고 또 그렇게 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임이자 : 벌써 마지막이에요?
▷김태현 : 네. 계속 할까요?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교수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통일부에 맞지 않는 인사다.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대북 강경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 방금 전의 윤영찬 의원의 지적의 요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이자 :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맞고 안 맞고를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살아온 궤적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윤영찬 의원님도 처음에 국회 들어오실 때 어떤 분야로 들어와서 하셨는지 우리가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갖고 있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은 또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아마 야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통일부의 어떤 업무성격 자체가,
▶임이자 : 야당의 잣대로 보면 안 맞지요. 그래서 야당에서 해놓은 결과가 지금 안보가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인사인데 야당의 잣대에 당연히 안 맞지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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