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한국 징용 해법 호응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

일본 정부가 오늘(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열린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썼습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습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하야시 외무상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점도 기술하지 않아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6년째 이어갔습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해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라는 기술에 비해 표현을 강화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