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바닥"…2년 당겨진 고갈 시점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앞으로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오늘(27일) 이 같은 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수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 동안은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와 기금투자 수익을 합친 총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22년 10월 말 현재 915조 원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는 47조 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됩니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천778조 원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진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이나 가입 수급 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지출 연금 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출 연금 대비 적립금이 각각 2배, 5배 등 쌓여 있을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별 계산에서는 필요 보험료율이 17~24%로 예상돼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