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재형 "尹 '전쟁준비', 지도자로서 적절한 발언"

- 민주당-文 실정 '반사이익' 평가에 혁신위 출범
- 당대표에 집중된 공천권 분산-투명성 확보 중점
- '이준석 사조직'? 프레임 위력 대단…말도 안 돼
- 윤심 마케팅? 당 역량축소…적정한 긴장관계 필요
- 尹"전쟁준비" 적절…김정은 선의에 의존할 수 없어
- 한동훈 비난보다 노웅래 체포안 부결 반성이 먼저
- 韓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발언은 안 했어도
- 文정부때 시민단체 보조금 늘어…오용엔 문책해야
- '소주성' 긍정적 지표로 통계방법변경, 적절치 않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3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정치쇼 2부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셨느냐 하면 6개월 동안 국민의힘에서 당혁신위원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 모셨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재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언제 공식적으로 혁신위원회가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최재형 : 지난 월요일 26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혁신위 하시는 동안 아마 처음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하고 당 체질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소회를 밝히셨는데 혁신위 6개월 동안 활동에서 어떤 결과가 있으셨다고 보세요?

▶최재형 : 혁신위 출범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지선에서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총선은 아무래도 국정운영의 중간평가라는 점과 또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국민의 정면평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당이 국민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느냐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출범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래서 일단은 혁신위라는 주제를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그걸 먼저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6개월 동안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혁신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점들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있는 정치로 계속 탈바꿈해가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좀 서운하거나 섭섭한 부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사실 힘을 받아서 공천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혁신위 와중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용산의 갈등, 뭐 체리따봉 나오고 친윤이니 비윤이니, 거기다가 비대위까지 막 와버리면 사실 어렵게 출발한, 큰 선거 두 번 이기고 혁신위 출범하는 게 이례적인 건데요.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최재형 : 혁신위 출범하고 나서 지도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지요.

▷김태현 : 세 번입니까?

▶최재형 :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이 당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의 개인의 힘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혁신위원회를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6개월 동안 이것을 끌고 와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혁신위에서 아무래도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공천 아니겠습니까? 혁신은 사실 사람 바꾸는 것이고, 사람 바꾸려면 공천인 것인데요. 항상 국민의힘이 공천 때문에 그동안 많은 갈등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갈등 없는 공천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내놓은 공천 개혁안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잘했다 이런 것.

▶최재형 : 우리 당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은 공천권자, 당대표에 집중된,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공천이라는 것이 문제였고, 또 공천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을 받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당대표에 집중돼 있는 공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과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점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관위의 구성에 있어서 당대표가 전원 임명하던 것에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자라는 안을 혁신안에 담았습니다.

▷김태현 : 공관위원 자체를요?

▶최재형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적격심사에 관한 권한을 분리해서, 그것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기존의 윤리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해서 윤리위원회에다가 부적격심사 기능을 분산시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공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겠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결국 이제 채택되려면 지금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결의를 하고 사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봉을 두드려야 되는 건데요. 현 지도부에서 혁신위를 가지고 출범할 때부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다는 걸 가지고 "이준석 사조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고요. 워낙 혁신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과연 비대위에서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들을 추인할까, 의결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재형 : "이준석 사조직."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현재 당지도부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초기 6월에 출범하면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아직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보니까 프레임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프레임의 위력이요.

▶최재형 : 사실은 비대위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진행과정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 여기 혁신안 내용을 보시면 큰 정치적인 어젠다, 정계특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당의 내부적인 어떤 혁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점들, 취약했던 점들에 대한 그러한 혁신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큰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대하기로는,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당지도부에서 수용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볼게요. 이제 의원님도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자유로우실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온 후보들이 대부분 초반이기는 하지만 예비후보들 대부분 윤심 마케팅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의 인연, 관계 이런 것들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그러다가 민심, 당심 둘 다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재형 : 네.

▷김태현 : 그러다가 민심을 놓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당심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최재형 : 저는 민심과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단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대표를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민심도 아니고 당심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국정의 동반자로서 호흡을 맞추고, 또 어떤 때는 적당한 긴장관계도 유지하면서 잘 소통하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외연을 넓혀나가야지요.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소위 윤심 마케팅 이것은 오히려 당의 어떤 역량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당대표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김태현 : 앞서 말씀하셨듯이 적당한 긴장관계라는 말씀은 새로운 당대표가 돼도 용산에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최재형 : 국민의 소리, 당의 소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당의 지지층에 대한 외연도 넓혀나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 때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되신 거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전대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마음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던데 어떤 의미이신 거지요?

▶최재형 : 이준석 대표는 제가 긴말을 드릴 필요 없이 당대표로서 두 번의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김태현 : 뭐 그렇지요.

▶최재형 :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기반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청년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것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약간 당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새 지도부와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면서 당의 안정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당 지도부도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좋은 그림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나온 후보들 면면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사이가 원만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고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생각도 드는데요.

▶최재형 :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보다는 국민과 당이 우선이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새 지도부도 한발씩 양보해야 된다, 아니면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최재형 : 그렇지요. 저희가 모두 다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선거가 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김태현 : 내후년 총선이요?

▶최재형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꾸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건전한 어떤 다양한 목소리의 범위를 넘어서 지나친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상호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얘기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안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안보라 그러면 최재형 의원님께서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재형 : 누구나 가장 중요한,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지요.

▷김태현 :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해서 연일 강경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핵을 두려워하지 마라. 확전을 각오할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어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전쟁준비'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재형 :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전쟁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다.

▶최재형 :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안보에 대한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상당히 안보에 관한 불안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국가지도자로서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어쨌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쟁 억지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시라는 건데요.

▶최재형 :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가 소위 말하는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전쟁준비'라는 네 글자만 딱 띄워놓고 보면 말이 좀 자극적이어서 오히려,

▶최재형 : 아니, 전체적으로 보셔야지요. 그 하나하나의 단어만 보시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전체적인 맥락이요?

▶최재형 : 그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법원의 고위직을 지내신 분이 최재형 의원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재형 : 네.

▷김태현 : 법원장을 하셨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노웅래 의원의 녹음테이프 부스럭거리는 소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소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재형 :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문제삼기 전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걸 한동훈 장관 발언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체포동의안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해진 절차고요. 설명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 얘기를 했다는 비난이 있는데요. 저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마지막 부분에 조금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건 다 동의할 거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발언은 조금 안 붙여도 될 판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네. 법원장 지내셨던 의원으로 보셨을 때 한동훈 장관 설명 들으면, 물론 이건 재판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요. 노웅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형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검찰로서는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얘기 좀 해 봐야 되는데요. 감사원장 하실 때도 시민단체 보조금에 관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까?

▶최재형 : 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전혀 관리 안 됐다. 전수조사하고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형 : 감사원이 감사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금만 집중적으로 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는 없고요. 주기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점검은 해 왔는데요. 지난 정부 때는 아마 소위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몇몇 시민들이 단체들이 사용한 것이 적절치 않게 사용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점검할 필요는 있다.

▶최재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만한 운용이 만약에 발견됐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재형 : 보조금을 회수하고 혹시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점은 적절한 문책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요. 통계 얘기들 하잖아요.

▶최재형 : 네.

▷김태현 : 전 정권 부동산 통계, 아직까지는 통계조작 의혹입니다. 의혹 얘기가 있고요. 발표 전에 미리 통계를 열람한 사례도 많다는 얘기들을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형 : 통계는 국가의 정책 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고 또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외부의 영향이 들어가서 왜곡돼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런데 현재 통계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통계결과 발표 전에 타 기관에 제공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에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발표 전날 낮 12시 이후에 해야 되고 모든 기록을 남겨야 되고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지켰는지, 그런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만일에 규정을 위반해서 열람을 했거나 또는 열람한 이후에 통계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통계조작 의혹이 나왔을 때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 인터뷰할 때 여쭤보니까 대다수 분의 대답이 통계조작이 아니라 통계체계를 바꾼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형 : 처음에 아마 소득주도성장 통계 관련해서 통계방법을 바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통계의 기법에 관해서 정확한 이해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바꾼 것이,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통계기술상 가능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지금 소득분배라는데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꿨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감사원장을 지내셨으니까 감사원을 보는 시각이 애정도 있고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현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전 정부를 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현 정부에 와서 벌어지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재형 : 정권이 바뀌면 감사원이 들여다볼, 시기적으로 전 정부 것을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김태현 : 시기적으로.

▶최재형 :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새로운 감사정보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김태현 : 새로운 감사정보들이요?

▶최재형 : 그렇지요. 전 정부에 있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감사정보들이 들어오면 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게 정치적인 감사라고 비난하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그러나 감사를 했는데 이게 별 내용이 없었고 또 감사절차나 과정이 조금 적절치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감사원 측에서 요새 통계조작 의혹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면서 자제 요청을 부탁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형 : 감사의 착수 여부나 진행 상황에 관해서 대해서 언론에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감사원은 감사 착수 여부, 또는 감사의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피감기관, 감사대상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흘러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과정에 영향이 좀 있겠지요.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피감기관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최재형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 수사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형 : 그러니까 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사고 당일 아침에 안보실장이 대통령과의 대면보고를 하고 나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또 자료 삭제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문 전 대통령께서는 "무례하다." 이러면서 거부하셨어요. 과거 대통령들도 서면조사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답변 안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관계상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