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종우 사무국장 "80만 원 상당 엔진 무인기에 농락…北, 탄도미사일보다 저렴하게 그 이상 효과 내"

- 발견된 무인기, 80만 원 상당 엔진에 조악한 수준
- 北, 공격용 개조 가능한 무인기도 보유…위협적
- 北 도발 목적? 내부 안보불안 조성…가성비 도발
- 현재 기술로는 새·풍선과 무인기 식별 어려워
- 강화 무인기침투로 기만작전…서울 갈 전력분산
- 3000m 고도비행으로 軍 대공포 사거리 벗어나
- 장비 탓보다 합참 작전 지휘 실패 책임 물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김태현 : 지금 전문가 연결을 해 볼게요. 무인기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선이랑 새떼를 이게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북한 무인기의 수준은 정말 미국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전문가 전화연결 하였습니다. 신종우 한국안보국방포럼 사무국장 모셨어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신종우 :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국장님, 저희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는데요. 지난 2017년에도 무인기 한번 발견이 됐었잖아요.

▶신종우 : 네.

▷김태현 : 그때는 추락한 거 저희가 분해해서 카메라도 뭐가 달려 있다 이런 것 다 확인했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무인기 기술력은 어느 정도 발전됐다고 보고 계세요?

▶신종우 : 이번에 서울 상공에 침범한 무인기는 과거에 발견된 북한의 글라이드형 무인기로 보여지는데요. 이 무인기 자체는 상용부품을 조합한 초보적이고 조악한 수준입니다.

▷김태현 : 아, 이번에 온 것도요?

▶신종우 : 그렇습니다. 조악한 수준이지요. 단지 작다 보니까 레이더에 잘 잡히지는 않는데 북한이 이것 말고도 무인기가 또 군용으로 쓰는, 군의 작전용으로 쓰는 신형 무인기들도 있기는 있어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신종우 : 이것 가지고는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어떻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말고 짐작하시기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무인기 기술력을 좀 추정을 해 보면 그 기술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내려온 것 말고요.

▶신종우 :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도입을 하거나 그걸 카피한 수준의 무인기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 작년에 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조금 바뀐 형태들이 공개가 되기는 했어요. 국방기술발전전람회라는 북한의 무기를 과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수직이착륙 무인기 형태로 보인 것도 있었고요. 러시아의 최신 무인기와 외형이 비슷한 무인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무인기들이 전선지역에서 우리 전방지역에 활동하면 포병화력을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격용으로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는 위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런 무인기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격용으로 전환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북한이 무인기 도발한 목적은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신종우 : 글쎄, 이 무인기 자체가 서울 상공에 들어와서 뭐 테러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내부의 안보불안 조성이 큰 목적이지요. 이 무인기 자체가 보면 당시 2017년도에 발견된 무인기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지금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신종우 : 가격은 80만 원 정도예요. 상당히 싸지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 이상의 안보불안을 조성할 수 있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키기는 이게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종우 : 엄청 이번에 효과를 봤지요. 격추가 됐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격추가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탄도미사일보다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격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격추하려면 사전에 탐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새떼로 오인하고 어제는 풍선으로 오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던데 이게 레이더상으로 보면 구분이 안 되나요? 새떼랑 풍선하고 무인기랑.

▶신종우 : 그러니까 레이더라는 것이 보면 공중에 떠 있는 물체에 전자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을 때는 그런 것은 레이더에 잡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새떼라든지 좀 큰 풍선이 하늘에 있을 경우에는 일단 레이더에 잡히면 그거를 구별하는 기능은 없어요.

▷김태현 : 점으로 나오니까?

▶신종우 : 네. 오인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전방지역에 미상 비행체가 레이더에 잡히니까 당연히 전투기는 출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군이 뭐 오인했다 오판했다 해프닝이다 표현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전용 레이더라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제한적이지만요. 이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라든지 인공적인 비행체는 비행특성이 조금 틀리잖아요.

▷김태현 : 그래서 제가 여쭙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풍선은 거의 이동 안 하고 아무리 새떼가 빨리 달려도 무인기보다 느릴 것 같은데 아무리 점으로 보여도 이동속도 보면 무인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신종우 : 그렇지요. 관제사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바람이 좀 강하게 불 불 경우에는 풍선도 빨리 날아가고 새떼라는 것도 보면 비행방향이 갑자기 비행기처럼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제사들이 구분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레이더상에서 보는 관제사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건 새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요.

▷김태현 : 네.

▶신종우 :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레이더 자체가 새인지 무인기인지 구분해서 관제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 레이더들을 드론전용 탐지레이더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은 필터링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새나 인공비행체를 구분해서 관제사들에게 보여주니까 제한적이지만 관제사에게 이건 드론이다 표시를 해 주는 거지요. 조금 복잡한 설명이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그러면 아주 좋은 레이더도 많지 않고 있는 레이더도 활용할 수 있는 관제사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와 인력적인 문제?

▶신종우 : 아니, 관제사의 능력보다는 현재 기술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발전하겠지요, 레이더도 발달하니까. 하지만 드론을 전용으로 탐지하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탐지거리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역 위주로만 배치를 하고 있지 전방지역을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드론전용 탐지레이더는 현재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우리가 도심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격추했다고 추락하면 인명피해 날까 우려해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전선 넘어서 바로 격추했으면 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이거 실제 격추 가능한 겁니까? 저희 전력으로요.

▶신종우 : 지금 격추하느냐 마느냐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인기 자체를 격추할 수 있는 상공은 아니었어요.

▷김태현 : 상공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휴전선 인근에서 격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넘어오자마자 탐지하고요.

▶신종우 :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우리 군의 대응작전이 농락을 당한 거지요. 첫 번째로 이번에 강화도에 침투한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공을 침투한 무인기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 무인기 자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만작전, 서울 상공에 침투한 소형 무인기를 보내기 위해서 기만작전에 동원되다 보니까, 전력이 집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서울 상공에. 그러다 보니까 전력들이 또 강화도로 가버린 거예요, 이 기만하는 무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코브라 공격헬기가 100여 발을 발사한 지역도 강화도 지역이거든요. 결국은 보면 기만작전에서 우리 대응해야 될 공중전력들이 분산이 돼버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무인기가 3,000m 고도에서 비행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이 3,000m면 우리의 대공포 사거리를 벗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김태현 : 대공포도 안 되는구나.

▶신종우 :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다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는 장비 탓을 자꾸 하는데 군 대공포 유효사거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 무인기가 3km에서 비행을 왜 했을까, 그리고 왜 강화도에서는 무인기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서 우리 전력들이 계속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비행을 했을까를 봤을 때는 합참의 어떤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를 한 겁니다.

▷김태현 : 그거를 북한이 다 읽고 있다, 그리고 약한 곳만 골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네요.

▶신종우 :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한 건데 이거는 합참에서 작전지휘를 잘못한 책임이 크고요. 그동안 공중에서 무인기를 대응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비 탓을 자꾸 하는데 이번 작전을 지휘한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무인기에 대응하는 군 작전체계를 A부터 Z까지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신종우 : 맞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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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