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 중소형 아파트 60% 추첨제 공급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으나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합니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