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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스프] 지방의원들이 꼭꼭 숨기는 겸직 내역의 비밀…왜?

[오늘의 스프] 지방의원들이 꼭꼭 숨기는 겸직 내역의 비밀…왜?
'지식인싸'들의 프리미엄 레시피, 지식구독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 스프입니다. 

<오늘의 스프>에는 따끈따끈, 영양 많은 알찬 콘텐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 세 가지를 골라 담아드립니다.

-[뉴스쉽]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들의 심리는
-[스프X뉴욕타임스] 민주당 엘리트는 왜 유권자를 떠나가게 했나
-[마부작침] 지방의원들이 꼭꼭 숨기는 겸직 내역의 비밀... 그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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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천하는 <오늘의 스프>는 [뉴스쉽]입니다. 파편화된 뉴스를 넘어 맥락을 읽는 재미를 드리는 [뉴스쉽], 이번엔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에서 '후쿠시마 균'이라고까지 불리면서 혐오의 대상이 됐던 후쿠시마 피난민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 일부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비난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뉴스쉽]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들의 심리는


2019년 가을쯤이었다. 국내에서 때 아닌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불거졌다. 확인되지 않은 방사능 관련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우려도 커졌다. 시중을 떠도는 방사능 정보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팩트체크를 위해 일본 출장을 떠났다.

도쿄에 살고 있는 한 한국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후쿠시마 피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방사능 유출 때문에 고향인 후쿠시마를 떠나 타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참사 피해자들이었다. 그런데 대화 시작부터 뜻밖의 시선을 접했다. 그의 눈에 후쿠시마 피난민은 염치없고, 뻔뻔하며, 세금을 축 내는 무임승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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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와 뉴욕타임스의 콜라보 프로젝트 [스프X뉴욕타임스]에선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다뤘습니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선 다행히도 '레드 웨이브'가 일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주의'에게 계속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민주당 엘리트가 자초한 위기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외신큐레이션 전문매체인 '뉴스페퍼민트'가 스프와 함께 했습니다.
 
[스프X뉴욕타임스] 민주당 엘리트는 왜 유권자를 떠나가게 했나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대통령의 4년 임기 한가운데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미국에서는 4의 배수인 해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올해 2022년처럼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해에는 중간선거를 치릅니다. 중간선거에서 임기가 2년인 하원은 전체 의석 435석을 새로 뽑고, 6년 임기인 상원은 전체 100석의 1/3을 새로 뽑습니다. (이번에는 오클라호마주의 연방 상원 보궐선거까지 총 35석을 두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밖에 주지사와 (우리나라 선관위원장 역할을 하는) 주무장관 등 주 정부의 요직을 중간선거 때 선출하는 주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에서는 이른바 ‘여당 심판론’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4년 전 2018년 중간선거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2년을 겪고 나서 치른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100년 만에 중간선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합니다. 보통 중간선거 투표율은 40%대 초반에 그치는데, 2018년 투표율은 무려 49.4%나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하거나 분노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결과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죠. 미국 정당을 대표하는 색깔로 민주당은 파란색, 공화당은 빨간색을 씁니다. 2018년 중간선거는 푸른 파도(blue wave)가 미국을 뒤덮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4년 전과 반대로 붉은 파도(red wave)가 크게 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안팎에 머물렀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팬데믹 이후 더딘 회복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국제 에너지 위기 등 경제 지표도 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거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퇴임 후 치러진 중간선거에 당내 경선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화당 후보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으며, 붉은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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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제공하는 [마부작침], 스프 론칭 기념으로 지난 7월 출범한 9기 지방의회 3,859명 지방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불법과 편법의 사이를 넘나들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의원들 실태, 2편에서는 겸직 내역을 꼭꼭 숨기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전체 분석 내역은 스프 데이터 창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부작침] 지방의원들이 꼭꼭 숨기는 겸직 내역의 비밀... 그들은 왜?


지난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859명. 1편 기사에서 의원들의 불법, 편법 겸직 실태를 짚어본 데 이어 2편에서는 겸직 문제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의 불법 겸직을 적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도 확인이 어렵고 무엇보다 지방의원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아 감시의 눈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만 시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정보 공개를 한다지만 허술하게 하는 지방의회가 대다수라 단순 감시마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번 9기 지방의회부터 의원들 겸직 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과연 지방의회는 이 의무, 잘 지키고 있을까요?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9기 지방의원들의 문제를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들의 허술한 겸직 정보 공개를 집중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9기 의원들의 겸직 신고서와 243개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데이터로 탈탈 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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