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이태원 닮은 꼴' 일본 사고…경찰 · 시 공무원 유죄

2001년 7월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열린 불꽃축제장에서 어린이 9명 등 11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행사장과 인근 전철역을 잇는 길이 100미터, 폭 6미터 육교에 6천 명 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육교에서 압사 사고가 난 겁니다.

아카시시 사고는 시가 주최한 행사란 점을 제외하면 경찰의 부실 대응 측면에서 이태원 참사와 똑 닮았습니다.

10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고 대부분 육교를 이용할 걸로 관측되는데도, 혼잡 경비 대책은 부실했습니다.

사고 두 시간 전부터 육교에 인파가 몰리자 육교 유입을 막고 기동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경비업체 직원과 부하 경찰관의 보고가 있었지만 경찰 간부는 무시했습니다.

사고 20분쯤 전부터 육교 위 시민들이 "아이가 숨을 못 쉬니 뭔가 해달라"거나 비명 섞인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육교 주변에 100여 명의 기동대원이 있었는데도 폭주족 단속 업무가 주임무란 이유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고가 예견되는데도, 112 신고에 적극대응하지 않고, 기동대 등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상황이 이태원 참사와 판박입니다.

[양중진 | 변호사 : 자체 경비계획을 안 세운 그 자체가 문제인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112 신고라든가 계속 들어왔을 때 뒤늦게라도 투입했어야 하는데 투입 안 한 게 이게 문제였는지 두 가지 쟁점이…]

일본 법원은 주최 측인 시청 직원 3명과 혼잡 경비 담당 경찰관 1명, 경비 대행업체 대표에 대해 모두 금고 2년 6개월 등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혼잡 사고는 없을 거라고 믿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인데, 이태원 참사의 향후 법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참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취재 : 홍영재 / 영상취재 : 조창현 / 영상편집 : 박선수 / CG : 반소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