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각종 정부 전산망에서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21만 명에게서 위기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니 차이가 컸는데, 서울은 송파구 잠실 7동이 가장 적었습니다.
잠실7동에는 30억 원대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발굴 대상자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잠실7동 주민센터 관계자 :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뜨긴 뜨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단지고 부촌이라서 (현장) 확인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
노원구의 상계 3, 4동은 가장 많은 곳 중 하납니다.
재개발 후보지인 상계 3, 4동에는 오래된 주택에 싼 월세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발굴 대상자가 4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동네마다 많게는 수백 배 차이가 나지만, 전담 공무원은 주민센터당 모두 한 명씩입니다.
다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돕는다고 해도 대상자 수백 명을 발굴하고 실태 조사까지 하기란 어렵습니다.
[상계3, 4동 주민센터 관계자 : 인력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공무원만 하면 부족하죠. 민간인들(봉사단)이라든가 활용하고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민센터의 인원과 역량에 따라 고립된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함영진/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장 : (복지) 서비스가 지역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제공 기관들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요나 욕구들도 상이하거든요. 주소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면 안 된다고.]
고립된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전형우입니다.
(취재 : 전형우 / 영상취재 : 강동철, 윤형 / 영상편집 : 최은진 / CG : 서승현 / 자료제공 : 김한규 의원실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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