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냉전 명분 삼아 핵 보유 정당화 주장…"세력 균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발언은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이른바 '신냉전 대립 구도'에 편승해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해당 연설에서 "만약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현재 국제 정세까지 고려하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없을 뿐더러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미·대남 관계를 비롯해 국제무대에서 세력 균형을 내세우며 핵 보유 논리를 펼치는 셈이라, 국제 사회의 대응도 까다로워지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세력균형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는 간접적 선전 포고이기도 합니다.

한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역으로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핵 보유를 부담 요소로 느끼게끔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중·러의 외교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측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며 북한의 도발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역할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결국, 군사적으로 억제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