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39% 줄어든다…636개 중 246개 폐지 · 통합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역할과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폐지 통합 대상 위원회 수는 현재 전체 정부위원회의 39%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상당수 위원회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부실 위원회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전체의 39%로 당초 목표 3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하는 위원회는 166개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줄어드는 위원회는 80개입니다.

위원회 134개가 54개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정비 사유로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 운영실적 저조 64개 순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보면 유사·중복 문제로 해수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되고 농식품부의 농림종자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통합됩니다.

복지부의 국가노후준비위는 2019년 이후 회의를 2차례 여는 데 그쳐 운영실적 저조로 폐지됩니다.

문체부의 e스포츠진흥자문위는 위원회 장기간 미구성으로 폐지됩니다.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1일 존속 기한이 만료하는데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이유로 폐지됩니다.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 등을 폐지해 65개에서 33개로 32개가 감소합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됩니다.

또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나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