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세무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오늘(12일) 오전부터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수사관 십여 명은 세무서장 PC와 세무서 내부 서버 등에 접속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관내 업체 수십 곳과 고문 계약을 맺고 각각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위반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고문료를 1년간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중 상당수는 종로세무서와 맺어진 세정협의회 회원사입니다.
세정협의회는 1979년부터 지역 납세자와 소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서 별로 설치됐는데, 로비 창구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폐지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세무서장들이 차린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밝히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또 다른 전직 세무서장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A씨/전 종로세무서장 :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실텐데 분명히)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계약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세무법인 관계자 : 지금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출장 가셔서….]
두 전직 세무서장은 지난 4월 경찰 소환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은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퇴직 이후에 계약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두 사람이 세무서장 재직 중에 고문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한 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10여 명과 두 전직 세무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주고받은 고문료가 현직 시절 업무와 연관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 편집 : 원형희 / CG : 이준호 / VJ : 김종갑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