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끝 산회…민주당 · 정의당 "참여 거부"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참여하지 않아 결국 산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새 정부 국무위원의 첫 인사청문회마저 파행하며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양상입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4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민주당은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여해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내역과 김앤장 고용계약서, 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에 몰려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참석을 촉구했다.

오전 회의 정회 뒤 오후 1시 40분쯤 양당 간사가 다시 만나, 자료 제출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청문회 속개를 요청했지만, 강 의원이 더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맞서, 오후 2시 속개 예정 회의를 순연하고 추가로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 반 속개된 청문회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주 위원장은 결국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오전부터 청문회장에 나와 있던 한 후보자는 증인 선서조차 못 하고 귀가해야 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내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 정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가 추가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이상 내일 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 후보자 인청특위 13명은 민주당 7명과 정의당 1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