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여야, 특검 추천 관련 충돌

지난해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낮부터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의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어제(3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로 특검법안이 오늘 법사위와 내일(5일)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늘 소위에서의 여야 이견으로 내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