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IT 공룡 독점 막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유럽연합(EU)이 24일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술기업(IT)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데이터와 플랫폼 접속을 제어하는 회사인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SNS), 검색 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팅, 웹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의 서비스가 이에 속합니다.

이들 IT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둔다거나,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가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기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앱스토어에 대한 공정한 접근 조건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타게팅 광고와 결합하는 것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사 제품을 더 높은 순위에 올리는 것은 금지되고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경쟁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플랫폼 밖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이 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와 유럽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do)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위반하는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그 비율이 20%로 늘어납니다.

상습적인 위반 기업은 인수합병(M&A)이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