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EU 대러 추가 제재 합의…금융 · 에너지 부문 · 수출 통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을 겨냥하고 수출 통제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의 성명에서 러시아에 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번 제재는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군민 양용 제품, 수출 통제, 수출 금융, 비자 정책을 포함하며 러시아 개인들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벨라루스를 포함하는 경제 제재 패키지와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한 준비도 긴급하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날 EU 행정부 수장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내 러시아 자산 동결, 러시아 은행의 EU 금융시장 접근 차단 등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첨단 기술 부품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위를 약화하고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산업 기반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지불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방안 포함 여부 등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발트3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SWIFT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다음번을 위해 제재들을 계속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전례 없는 우크라이나 군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러시아에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모든 병력과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정상들은 또 이번 공격에 벨라루스가 관여한 것을 규탄하며 이 나라에도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공식 승인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됩니다.

EU 정상들은 지체 없이 제재를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앞서 러시아 하원의원과 장관 등을 제제 명단에 올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과 EU간 무역을 제한하는 1차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