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검토…2023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 소득'으로 분류,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매길 방침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