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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짝퉁 골프채 수수 의혹' 판사 관련 대법원 압수수색

검찰, '짝퉁 골프채 수수 의혹' 판사 관련 대법원 압수수색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A 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해당 서류를 검찰에 건넸습니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대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해당 의혹 관련 사건은 애초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 A 부장판사를 입건하지 않고 지난 4월 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징계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법원이 감정한 골프채와 같은 제품이 맞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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