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회권' 두고 여야 신경전…회의 지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법적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권 위임을 규정한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 사고시'를 조건으로 하며, 여기서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현 상황은 '사고'가 아니라 사회권을 위임할 없다고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