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 청구 절반 포기…간소화 논의 10년째

<앵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떼야할 서류가 많고 번거로워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개선해보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을 가입자들이 직접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입원·수술의 경우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작지 않습니다.

[이상욱/천안 서북구 : 어르신들은 좀 못 하실 정도의 수준이고요. 오류가 나면 다시 사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는데, 서류 발급과 전송이 귀찮아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병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면 간편할 텐데 의료계 반대로 논의는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진료비 정보가 보험수가를 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로 넘어가는데 반대하는 데다, 병원의 민감한 수익 정보가 축적돼 비급여 영역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규열/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환자 정보를 통해서 환자 진료 정보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축적하고, 추후에 보험에 가입·갱신·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하게 되거나.]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가입자 편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기약 없는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