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LH 사태 발본색원 · 패가망신? 그거 다 거짓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LH사태' 관련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다 거짓말이다."라며, 강력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다."라며,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 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다."라며, "그런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를 계기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면서,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 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