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내년 하반기 적용

<앵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이 고려됐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연 20%가 넘는 대출 금리를 이용하던 239만 명 가운데,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13%인 31만 6천 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감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3만 9천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고금리 인하 좋은 면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안조치들 종합 검토(한 것입니다.)]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감안해 시행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가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는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 원 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